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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들 편지 "대통령 편지 면피용 불과"
"국민 상대로 항소…무엇이 두렵냐"
"정의 살아있다는 것 보여드릴 것"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이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이모씨의 유족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뜻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씨의 전 부인은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독했다.
이씨의 아들은 편지를 통해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드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대통령님의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하겠다'는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대통령의 편지는 당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다"며 "힘없고 억울함을 외치는 국민을 상대로 항소하는 행동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열람 방법에 의해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청와대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의 아들은 "무엇이 두려워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냐"며 "아버지 죽음에 대한 것들이 왜 국가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야 하는지, 감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다.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제게 필요가 없으니 돌려드리겠다"며 "저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리고 싸움의 상대가 설령 대통령님일지라도 진실은 밝혀지고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독 이후엔 이씨의 형 이래진씨가 발언을 이어갔다.
이씨는 "정부가 패소해도 항소를 자제하라고 했던 대통령의 취임 이후 말씀은 무엇이었냐"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신의 말씀처럼 행동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직접 찾아가 편지를 반납하고 승소 판결에 따른 정보를 보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실종됐고,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시신이 불태워졌다.
국방부는 같은달 24일 이씨가 피격된 후 시신이 소훼됐다고 공표했다. 해경은 언론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심정을 깊이 이해한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이씨 아들에게 편지를 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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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소통령' 비판에 맞불...靑 민정실 겨냥 "음지" "밀실" 기사내용 요약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에靑 민정수석 시절 병폐 거론하며 적극 해명 나서"과거 대통령실 권한 축소, 인사검증 투명성 제고"[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통령', '왕장관'으로 군림할 것이란 지적에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의 투명성 제고'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법무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시절 암암리에 진행됐던 인사검증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이를 "양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정치권의 공세에 즉각적인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 인사검증, 검증 결과 최종 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새 정부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따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 이관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려와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의 역할까지 겸하게 되면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것이란 게 가장 큰 우려다. 지난 정권들에서 인사권과 사정권 모두를 행사하는 민정수석은 실세 중 실세로 꼽혀왔다.야권 일각에서는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검찰 수사와 결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 장관이 '소통령' '왕장관'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그러나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마련되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어디까지나 과거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세간의 지적에 대응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과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다.[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kch0523@newsis.com실제 이날 법무부가 배포한 해명자료의 상당 부분은 과거 민정수석 시절 병폐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따른 효과를 설명하는 것에 할애됐다. 우려가 나오는 내용에 대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이전이 잘못됐다'고 맞불을 놓는 적극적 대응이다.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라며 "그동안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인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 짚었다.인사검증 자료가 공적인 영역에서 보존된다는 점에서 투명성 제고도 효과로 강조했다. 법무부는 "과거 인사검증 자료는 정권 교체 시 모두 파기돼 왔으나,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돼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정치적 득실의 영향 하에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킴으로써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非)검찰·비법무부 출신의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사무실 역시 법무부 외 별도 공간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장관에 대한 보고 체계에서도 검증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하는 원칙을 공개했다.다만 이 같은 원칙에도 새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실 인사기획관 등 검찰 출신의 약진에 따라 공직자 인사에 검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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