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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

광역지자체 경기도 1등급…서울 4등급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법무부가 1등급을 받은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외교부는 최하위 등급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0년 1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27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내외부 전문평가단이 기관이 제출한 추진 실적에 대해 서면 평가하고, 실적을 확인한 후에 점수를 산출해 1~5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한다.

45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고용부·국조실·법무부·경찰청·관세청·질병관리청·해양경찰청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이중에서 고용부·국조실·경찰청은 지난해보다 2등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2등급을 받았다. 이중 공정거래위·산업부는 지난해보다 2등급이 오르고, 중기·해수부는 1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보훈처·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통일부·행정안전부·환경부·기상청·농촌진흥청·방위사업청·병무청·새만금개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은 3등급이었다. 3등급 기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금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법제처·보건복지부·원자력안전위원회·검찰청·국세청·문화재청·산림청·소방청·특허청 등은 4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외교부만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인천광역시·전라북도·제주특별자치도가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인천은 지난해보다 3등급이나 올랐고, 전라북도는 2등급, 제주도는 1등급이 각각 올랐다.

이어 광주광역시·충청북도가 2등급, 강원도·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전라남도·충청남도가 3등급, 경상남도·경상북도·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가 4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없었다.

이 밖에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기관은 울산과학기술원과 국립암센터·서울대병원 등이 1등급을 받았고, 전북대학교와 제주대학교 병원은 5등급을 기록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4.7점으로, 시도교육청(88.8점)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공직유관단체(87.0점), 광역지자체(86.6점), 중앙행정기관(85.6점) 순이었다. 기초지자체(79.8점), 국공립대학(77.5점), 공공의료기관(76.7점) 등은 평균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올해부터 반부패 시책 추진노력이 기관의 종합청렴도에 직접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편돼 중요성과 영향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으로 공공부문의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2022년도 평가부터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현행 이원 평가체계를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는 통합 평가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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