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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선거 광주 출마자들 얼마까지 쓸 수 있나

입력 2022.01.21. 11:32 수정 2022.01.21. 11:45 댓글 0개
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공고
시장·교육감 6억6천600만원 한도
구청장 1억~2억원대까지 편차 커
제20대 대통령선거(D-48)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오후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사전투표 장비담당사무원에 대한 사전투표 장비설치 운용 및 사전투표용지 발급 등의 시연회를 갖고 있다. 오세옥기자 dkoso@mdilbo.com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이 산정·공고됐다.

21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올해 6·1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광주시교육감선거에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각각 6억6천600만원으로 같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자치구마다 다른데 최대 8천여만원가량까지 차이가 난다.

북구청장선거가 2억1천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광산구청장선거 2억200만원, 서구청장선거 1억7천500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5천800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3천100만원 순이다.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천여만원가량이다. 광산구 제3선거구가 5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 제2선거구와 북구 제1선거구가 각각 4천700만원으로 가장 적다. 광역의회비례선거의 경우 1억1천800만원이다.

기초의회의 경우 평균적으로 지역구는 4천485만원, 비례대표는 5천280만원이다. 광산구 다선거구가 4천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 가선거구, 남구 나선거구, 북구 가선거구가 각각 4천200만원으로 가장 적다.

기초의회비례선거는 북구가 6천만원, 광산구 5천900만원, 서구 5천300만원, 남구 4천900만원, 동구 4천300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에 지역구마다 편차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 변동률은 5.1%가 적용돼 직전 선거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보전 대상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에는 보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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