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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 일부 고검검사급 인사 논의···25일 발표

입력 2022.01.21. 15:1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과천청사서 검찰인사위 열고 1시간 가량 회의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최소화…사직 등 공석 충원"

법무부, 중대재해 '외부인사 검사장' 공모는 중단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법무부가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부 차·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 등을 논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승진·전보 등 인사 기준을 마련해 심의하는 검찰인사위를 열고 1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5일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임일은 다음 달 7일이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와 관련해선 올해 시행된 직제 개편으로 인한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검사 교체, 사직 등에 의한 공석 등 불가피한 인사수요에 따른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한 "조직 안정 속에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 온 검사들을 우대하는 기존 인사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검사 인사의 경우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인사 원칙에 따라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필수보직 기간이 경과 후 유임을 희망하는 검사가 지나치게 많아 신규 전입 자체가 어려운 일은 일부 청은 인근이나 희망지를 반영해 전보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에선 대선을 앞두고 이어져온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 등 주요 수사팀 소속 검사들 가운데 교체가 이뤄질지 등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날 검찰인사위의 주된 논의 대상은 평검사 인사였지만, 당초 검찰 안팎에선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밝힌 '외부인사 검사장 임용'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산업재해·노동인권 분야 대검검사급(검사장) 신규 임용 공모를 이날 마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공모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임기 말에 전례가 없는 '외부인사 검사장'을 뽑는 것은 '알박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일각에선 산업재해나 노동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결국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등 진보 진영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최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박 장관은 전날 김 총장과 긴급 만찬 회동을 통해 임용 절차를 중단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대신 대검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해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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