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尹정부 이것만은 꼭] 광주군·민간공항 이전

입력 2022.03.23. 17:30 댓글 4개
윤석열 정부 광주·전남 현안 이것만은 1.광주군·민간공항 이전
전에 없는 호남 챙기기 ‘기대반 우려반’
대선 때 "지원책 제시, 예산 배정" 약속
'사업 주체는 국가' 명문화 절실 과제
'기부 대 양여' 한계··특별법도 제정해야
【광주=뉴시스】류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가 실시된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한 전투기가 상공 작전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확정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광주·전남 공약사업의 국정과제화를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물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까지 나서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호남에 필요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지원하겠다"는 호언이 어떻게 발현될 지 이목이 쏠린다.

보수정권의 전에 없는 호남 챙기기를 두고 지역민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발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해 온 만큼 광주·전남 현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과 함께 부족한 지역 이해도, 인수위 내 광주·전남 출신 전무 등 또 다른 형태의 호남 홀대 시작이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무등일보는 광주·전남 현안 사업 가운데 반드시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살펴보고 시·도 차원 뿐 아니라 정치권, 유관 조직의 역량까지 끌어내고자 '윤석열 정부 광주전남현안 이것만은 꼭'이란 시리즈를 연재한다.

"어느 지역인들 군공항(이전)을 선뜻 수용하겠느냐. 소음 보상체계 등 선행돼야 하는 문제를 군이나 지역에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지원책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예산도 배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6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후 내놓은 광주·전남 공약집에서도 '광주민간공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해 분절된 도시 생활권을 연결하고, 광주군공항은 이전 지역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전하겠다'고 명시했다. 기존 공항 부지에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 기술을 망라한 테마파크와 특급호텔, 컨벤션 등을 갖춘 관광·레저 특구 조성 계획도 내놓았다.

차기 정부가 광주군공항 이전 계획 수립부터 진행, 종전기지 활용까지 직접 구상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정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단순히 지원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적극으로 개입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은 그러나 사업 주체가 국가임을 명문화하는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국가 개입 정도가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꼽힌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국가 주도'라는 진일보한 기준점을 제시했던 현 정부에서조차 가이드라인 해석을 두고 '국가 참여와 지원' 정도라는 관계 부처와 '국가가 사업 주체가 돼 이전 지역 간 협의를 비롯한 갈등요소를 직접 해소하고 이전 사업은 물론 종전부지 개발까지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해석이 엇갈려왔다.

군 공항 운용 핵심주체인 국방부의 자기책임성 강화 측면에서도 군공항 이전의 국가사업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군공항이 국가 안보 필수시설이자 중요 국방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이전 사업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내놓기도 했다.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도 논란거리다. 종전 부지를 선매각, 개발해 마련한 비용으로 이전 사업비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비용 등을 갈음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수익 환수까지 상당 기한이 소요되는데다 실제 재원 규모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관련 분야 중론이다.

예비 이전 후보지역 선정 전 선행돼야 하는 소음 보상체계 구상에도 한계가 있어 이전 후보지와의 갈등만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 등 과잉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업효과 반감 우려도 크다.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도출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정이 '발등의 불'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정삼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은 "광주민간공항의 경우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이 확정된 탓에 군공항만을 이전해야하는 현재 상황은 현실적 난관이 많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향성을 다시 수립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인센티브 마련만이 군·민간공항 이전 모두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인에게 사업의 당위성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광주시 노력 만큼이나 지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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