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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 두 후보 시·도통합 `시기상조'…초광역경제공동체 한목소리
시·도상생 첨단사업유치·광역교통망 구축이 우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시·도통합 연구용역중 새 기류 형성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민선 8기 광주시장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중인 행정통합논의에 변화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강기정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김영록 전남지사 예비후보 모두 행정통합보다는 먼저 경제통합에 방점을 두고 있기때문이다.
두 후보는 최근 잇따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전남·광주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첨단산업 유치 협력과 광역 교통망을 건설하는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김 후보는 “수도권의 경제수도, 충청권의 행정수도에 버금가도록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제주, 나아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하는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성장축이 필요하다”며 “전남·광주 초광역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해 한뿌리인 전남과 광주를 아우르는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첨단 반도체 특화단지와 첨단 의료복합단지 등 첨단산업을 공동 유치해 호남권 발전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의 입장은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와 궤를 같이한다.
강 후보는 최근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직후 모 지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도통합은 장기적 방향에 대해서는 틀리지는 않겠지만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전국 3단계 행정구역을 2단계로 통합하는 안이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시도통합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행정 통합을 추진할 때가 아니고 경제 통합, 특히 경제 통합을 위한 교통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행정 통합에 대해 전혀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두 후보는 최근 사전 교감을 통해 광주 광산구와 전남 장성군 일원에 1000만㎡(300만평) 규모의 자동차, 전력반도체 등 AI전용 차세대 반도체특화단지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와함께 광주와 전남 상생 발전을 위해 두 지역 간 SOC 기간교통망 확충도 긴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구축과 함께 광주를 중심으로 한 나주~화순~담양~장성을 연결하는 광역 순환도로망 등을 건설하겠다는 복안이다.
강 후보는 줄곧 ▲광주역~광주송정역 ▲농성역~고속버스터미널~챔피언스필드역 ▲광주송정~남원 ▲동구 녹동~화순 ▲상무지구~나주 ▲광주송정~빛그린산단~영광 대마산단 구간을 수소트램과 수소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 후보측 한 관계자는 "반도체특화단지 조성계획은 김 후보와 강 후보와 사전교감이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협력사업의 다른 버전으로, 광주와 전남이 손을 잡고 기업유치를 할 경우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이다. 행정통합보다는 먼저 경제통합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이용섭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현재 광주전남연구원이 용역중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민선 8기에서 논의를 본격할 예정이었으나 '선 경제통합'이라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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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상생발전협력-경제통합-행정통합 등 단계별 추진" 전남도청사. 무등일보DB 광주·전남 통합을 위해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협력을 강화해 경제통합을 이뤄낸 뒤 지역민 공론화와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통합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다만 단계별 일정 시기가 거론되지 않는데다 상생협력과 경제협력이 이뤄졌다는 판단기준, 부·울·경과의 경제통합 가능성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용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2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 3개월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을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도권 집중화,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는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에 적합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은 1단계로 상생발전협력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실체화하고 2단계로 인적·물적 교류확대를 위한 기반확충 중심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경제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제시했다.상생발전협력의 경우 1단계로 광주+목포권, 2단계 광주·목포권+동부권, 3단계 광주 전남+부·울·경 남해안·남부권으로 확산해야 하며, 남도전통시장 메타버스 프로젝트와 광주전남 팜스타팅 지원, 초광역 그린수소 네트워크 구축 등 우선 추진 과제 10개와 장기 과제 17개 등 핵심 세부과제 27개 사업을 제시했다.이어 2단계 경제통합방안으로는 빛고을(광역+광역), 남해안남부권(광역+광역), 호남권(광역+광역) 등 3대 초광역 연합을 구성하고 에너지,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문화관광, 남해안 벨트 등 6대 혁신벨트를 통해 5대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하며 이 중 3개분야, 18개 우선추진과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 3단계로 행정통합은 1단계로 주민투표나 공론화 등으로 시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형태를 결정한 뒤 3단계로 출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합지방정부 형태는 광주·전남특별광역시나 광주·전남특별자치도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께 양 시도 워크숍을 열어 우선 추진가능과제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한 뒤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 국고보조율 상향 등 제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키로 했다.하지만 이번 용역결과는 단계별 통합 목표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일정의 강제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각 상위 단계로 가기 위한 상생협력과 경제협력이 이뤄졌다는 판단기준과 부·울·경과의 경제통합 가능성 등도 언급되지 않았다.무엇보다 이번 용역이 정부의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전제로 진행된 탓에,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면피용 용역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전남도 관계자는 "경제통합·행정통합으로 나아가기까지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시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시도 간 상생협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 · 광주·전남 통합 '공론화→경제→행정통합' 순 단계적 추진해야
- · 광주시·전남도 상생···행정통합보다 경제공동체 모색(종합)
- · 광주시·전남도 나주서 행정통합 연구 논의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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