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생산자 증명서·구입내역 허위 작성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값싼 수입 잡곡을 '국내산'으로 속여 전국에 303t, 18억6600만원 상당을 유통한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24일 수입 잡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전국에 대량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남 한 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A(57)씨를 구속하고 판매업소 대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의 한 지역 영농법인 창고에서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 잡곡과 혼합 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등 전국에 303t, 18억6600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소량만 주문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전화 등 통신판매 방법으로 수입산 잡곡을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잡곡인 '기장' '차조' '팥' 등은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구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잡곡류를 수집해 자신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수입산 30~50%, 국내산 70~50%로 혼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 한 피차조와 피기장은 차좁쌀과 기장쌀로 가공(도정)된 후 2차, 3차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전국의 마트와 양곡 소매점, 통신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또 A씨는 특정지역 특산품을 구입한 것처럼 생산자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구입내역을 부풀리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잡곡 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산지직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전단지 등을 통해 국내산 콩, 팥, 수수 등의 잡곡을 판매한다고 홍보한 뒤 수입잡곡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이들은 기상여건 악화와 국내 잡곡류 작황 부진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점을 노려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잡곡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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