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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번 조치로 러 디폴트 가능성 높아져
러, 다음달 말 4억 달러 상당 상환 앞둬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채무상환을 위해 자국 내 러시아 계좌의 동결을 일시 해제했던 조치를 25일로 종료한다.
일종의 면책특권이 끝나면서 앞으로 러시아는 달러화 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일이 다가오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5년만에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동결했던 계좌를 일시 해제했던 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가 달러화 채권 원리금 및 이자 상환, 주식 배당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임시 조치를 통해 동결된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미국이 올해 러시아에 무더기 제재를 가했음에도 이 부분에 있어 면책특권을 적용한 것은 미국 은행과 투자자들이 기존 러시아 채권에 대한 대금을 처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25억 달러 상당의 외화채권 상환을 계속 이어왔다. 이는 주로 면제 규정에 의존하고, 승인되지 않은 러시아 은행을 이용해 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이뤄졌다.
이 면제 제도가 시행되지 않으면 미국에 기반을 둔 금융 중개인들이 채권 대금을 대신 처리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러시아가 빚을 진 자금을 투자자들의 계좌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JP모건체이스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다음달 23일 달러화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약 2억3500만 달러의 상환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인 6월24일까지는 1억5900만 달러의 추가 상환을 앞두고 있다.
이를 갚지 못할 경우 6월23일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을 갖고, 6월24일부터 15일간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이는 이르면 오는 7월9일부터 채권단이 계좌로 돈을 받지 못하면 러시아 정부의 디폴트가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그들의 자금을 받기 위해 법적 구제책을 찾을 것이고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 상황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이 한 강연에서 "우리는 어떤 디폴트도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돈이 있다. 서방 인프라(기반 시설)가 폐쇄된다면 루블화로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외채 규모는 400억 달러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중 외국 채권자의 비중이 절반에 가깝다. 러시아는 64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제재로 동결됐다.
경제학자들은 러시아의 디폴트와 관련된 비용이 국가 경제 규모의 2~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기한 연장이 없다면 러시아가 결국에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몰리는 게 필연적"이라고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오툴 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장은 "이번 조치의 의도는 본질적으로 디폴트 시나리오를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스티븐 카민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국제금융부장은 "투자자들이 디폴트 가능성을 예상해 러시아 채권 가격이 이미 크게 하락했다. 그리고 서방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러시아 부채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러시아의 채권은 현재 달러당 10~20센트로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 2월 말 이후 거래된 수준이다.
카민은 "저는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면책특권 종료가) 체계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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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모로코내 스페인령 이민 23명 사망에 조사 촉구 기사내용 요약유럽행 이민들 멜리야에서 국경넘다 모로코경찰과 충돌이민 76명 모로코경찰 140명 부상스페인 총리, 모로코정부 입장 감안 "이민 월경은 국경침해"[ 멜리야( 스페인)= AP/뉴시스]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멜리야로 넘어가려는 이민들고 모로코 단속 경찰이 24일 국경철책 앞에서 충돌하고 있다. 경찰은 2000여명의 군중이 몰리면서 안전사고로 사망자가 23명 나왔다고 25일 밝혔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라바트( 모로코)=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모로코 소재 국제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은 29일(현지시간) 지난 주 모로코내 스페인령 멜리야에서 국경을 넘다가 살해된 이민자 23명의 죽음에 대해 "편파적이 아닌 공정한 수사"를 양국이 시작하라고 촉구했다.모로코 인권단체협회는이 날 나도르 고등법원에서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 모로코 정부가 제대로 수사를시작하기 전에는 단 한 명의 장례나 매장도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사망한 이민들은 지난 24일 수 천 명이 멜리야와 나도르 사이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국경 철책을 넘기 위해 몰려들었을 때 폭력적 단속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모로코 경찰은 군중이 몰리며 일어난 압사 사고라고 말했다.처음엔 사망자가 5명이었으나 다음 날 23명으로 발표되었고 이민과 경찰의 부상자도 200명 넘게 발생했다.모로코 인권단체 협회는 성명에서 "가장 투명한 조사를 위해서는 나도르 법원과 검찰이 직접 청문회를 열고 필요한 부검을 지휘하며 희생자 신원을 밝히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스페인 좌파 정부가 서 사하라문제로 대립했던 모로코와 최근 외교관계를 개선 중임을 감안해 "스페인 국경을 넘는 것은 영토에 대한 침해라며 모로코와 스페인 경찰의 이민단속을 옹호했다.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모로코 관리들이 신원도 확인되지 않은 이민들 신을 매장하려고 지역 공동묘지에 21개의 무덤을 파놓았다고 비난했다.또 체포된 이민들도 아직 재판을 받지 못했다. 이들 대다수는 수단과 차드에서 온 이민들이다.모로코 국가 인권보호기구인 CNDH는 29일 이민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시신을 보관한 안치소를 찾았다. 이들은 지난 주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하지만 인권운동가들은 그런 형식적 조사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사망한 이민들을 위해 7월1일부터 수도 라바트시내 의사당 앞에서 연좌시위를 시작한다고 예고했다.모로코 하원의 야당의원들은 나세르 부리타 외교부장관을 소환해서 멜리야 국경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인권단체들은 이민들이 모로코와 스페인 양국 경찰 모두에게 가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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