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불편없도록'···장애인 투표권 보장 위한 개선책 마련

입력 2022.05.25. 16:26 수정 2022.05.25. 16:30 댓글 0개
투표소 65% 이상 '장애 비친화적' 지적
지방선거 앞두고 장애인 편의성 개선
"온전한 장애인 참정권 아직" 아쉬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사용된 점자 투표용지 모습.

20대 대선 당시 상당수의 투표소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이 침해받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부랴부랴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나섰다.

지역 장애인 단체는 선관위 방침에 대해 호응하면서도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며 아쉬움을 표한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오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들의 투표 편의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선 당시 지역 투표소 절반 이상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당시 광주지역 투표소 중 약 65%가 장애인 참정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광주지부가 23개 투표소에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는지 살핀 결과, 15곳은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방림2동제3투표소와 두암1동제3투표소, 용봉동제3투표소 등 3곳은 출입구가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았다. 또 사직동 사전투표소, 두암1동제3투표소, 방림동제1투표소, 중흥2동제3투표소 등 4곳은 휠체어 경사로가 가팔라 낙하 사고의 위험성이 컸다.

선관위는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6·1지방선거에서 장애인들이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26일에는 광주시, 장애인단체와 함께 사전투표소 26개소에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한다. 평가에서는 투표소의 출입구 경사로와 이동통로의 너비, 승강기 설치 여부 등을 파악한다.

또 기표소에 확대경과 점자용지, 입에 물거나 팔에 묶을 수 있는 특수 기표용구 등 투표보조용구를 마련하고, 모든 투표관리사무원들이 장애인 응대 교육도 의무로 이수하는 한편 휠체어 탑승 차량도 지원한다.

이런 대책에 대해 장차연은 "수년 간 요구한 내용들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장차연은 ▲모든 후보자들의 점자 공보물 발간 ▲투표용지 규격 확대 ▲거소투표용 봉투 규격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말 공보물 발간 등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돕기 위한 세심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마련된 지원방침들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차연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힘겹게 투표장에 도착해 기표한 후 용지를 대신 접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또 의도와 다르게 잘못된 곳에 기표해 무효표가 돼버리는 등 기본적인 참정권과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받고 있다"며 "장애인들이 국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