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월 단체, '예우 범위 확대' 5·18유공자법 개정안 환영

입력 2022.05.25. 16:59 댓글 0개
국민의힘, 5·18유공자법 일부 개정안 발의
부상자 범위 확대…유공자 예우강화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을 드립니다' 주제로 열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국민의힘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인정 범위 확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가운데 5월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5·18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이 대표 발의한 5·18유공자법 일부개정안은 5·18유공자 중 기타상이 1급·2급 유공자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 예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상을 입은 사람 중 5·18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부상의 정도는 다르더라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한 것은 동일하므로 그에 적절한 보상을 하기 위해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예우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타 1급·2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아닌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포함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은 "성 의장이 대표 발의한 5·18유공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거듭 환영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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