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가 가라앉게 된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3년6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사참위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 20가지 권고안을 내놨다.

사참위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현재까지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에 대해 조사한 사참위는 정부 및 관련 기업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피해 보상 등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했다. 다만,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선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참위는 세월호 선체 내부 CCTV 영상을 복원해 참사 당시 선체 거동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했으며,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 과정과 피해지원 현장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참사 당시 해경 등 구조세력의 안일함 ▲정보기관의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사찰 및 여론 조작 활동 ▲정부 차원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시도 등을 확인했다.

사참위는 이를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 및 사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는 자체 감사 실시 ▲피해자 사찰 및 조사 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해양 재난 수색 구조 체계 개선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20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이날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 채 상반된 결론을 내놓았다는 비판에 대해 "외력의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반론을 고려했을 때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 외력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합의된 내용이다"며 "상반된 결론을 병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확히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력에 의한 침몰인지 내인설에 따른 침몰인지 밝힐 수 있는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명확한 침몰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참위 위원들의 임기와 조사 활동은 10일 종료된다. 사참위는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