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지지부진' 광주 군공항 이전, 새로운 해법 나와

입력 2022.06.21. 15:11 수정 2022.06.21. 15:47 댓글 35개
이용빈 의원 ‘서남권통합신공항 건설 법안’ 발의
군 공항 이전 포함해 광주·전남 메가시티로 접근
군 공항·광주공항·무안공항, 서남권통합신공항으로
광주공항

광주·전남 상생의 걸림돌이자 해묵은 과제인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나와 주목된다.

'군 공항 이전'만을 따로 논의할 게 아니라, 광주·전남 메가시티 차원에서 접근해 군 공항 이전과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국제선을 한 곳에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21일 광주 군 공항과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국제선을 통합하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지원 방안을 담은 '서남권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 법안을 준비해온 이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을 발의해 당대표 후보들에게 통합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안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등이 담겼다.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포함한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과 서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지방중심의 내륙공항 기능을 위해 광주·전남 등 주요 도시로부터 통합신공항까지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에도 나선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필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민간자본 유치도 가능하다.

통합신공항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자에게 조세 감면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조세 감면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하천 점용료·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안은 '군 공항 이전'만을 논의하면 해결 가능성이 낮아,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전제로 군 공항 이전과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국제선을 큰 틀에서 통합해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광주 시민들의 염원인 광주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에 따른 신공항 건설을 위해 '범부처 협의체'와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논의해왔다"며 "단순히 소음 기피 시설로서의 광주 군 공항을 옮기는 문제를 넘어, 광역 메가시티 조성 인프라로서의 신공항 조성의 해법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안에)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한 서남권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신경제지도를 완성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났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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