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 가거도 해상 어선서 불···인명피해 없어뉴시스
- 메달 따고 펑펑 운 여자 계영 800m 대표팀 "내가 민폐가 될까 봐"뉴시스
- 악뮤 이찬혁, 母와 '붕어빵'이네 뉴시스
- '금2·은2·동2' 황선우 "첫 AG, 이렇게 많은 메달 따도 될까"뉴시스
- [녹유 오늘의 운세] 98년생 감격적인 순간을 사진에 담아요뉴시스
- 여자축구 콜린 벨 감독 "북한전, 꼭 이겨할 경기"뉴시스
- <고침> 남자 계영 400m 銀 합작···"대표팀 동료들 덕분에 기세 몰아"뉴시스
- 마이클 갬본 별세, 향년 82···'해리포터' 덤블도어 교수뉴시스
- 미 실업수당 신청 20만4000명···전주 대비 소폭 상승뉴시스
- 시진핑, 국경절 리셉션서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경제 발전 필요성도뉴시스
급여착복, 해외도피, 음주운전, 불법계약 등

이달 말 임기가 마무리되는 제8대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수난사가 회자되고 있다.
윤리특위는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32조 제3항에 따라 의원의 품위유지 및 직권남용 등에 관한 윤리심사와 징계·자격 사항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동료 의원들의 비위를 심사하고 징계하는 위원들은 당연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유독 이번 의회에서는 부침이 많았다.
2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8대 의회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만료되는 이달 30일까지 1~4기 윤리특위 위원을 지낸 의원은 22명에 달한다.
8대 의회 정원은 23명이지만 정당 비례대표로 임기 중간에 제명돼 차순위로 의원직을 넘겨준 나현 전 의원(비례대표)을 더하면 24명 중 2명을 제외하곤 모두 특위를 거쳤다. 이중 4차례를 지낸 의원은 1명 ▲3차례 1명 ▲2차례 11명 ▲1차례는 9명이었다.
1년 임기의 윤리특위를 4차례 모두 거친 경우는 정의당 소속 장연주 의원이 유일하다. 민주당 일색인 시의회에서 유일한 야당 의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위에 연속 배정됐다.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해 3기 특위 부위원장을 지낸 장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 텃밭에서 당세 확장을 위한 출마였지만 유일했던 시의회 야당 비례대표를 국민의힘에 빼앗기는 쓴맛을 봤다.
최영환 의원은 1·2·4기 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장 의원 다음으로 많이 선임됐다. 뇌물 혐의에 연루된 그는 경찰의 소환을 앞둔 이달 2일 돌연 필리핀으로 출국해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임기 만료 전까지는 여전히 특위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특위 위원을 2차례 역임한 의원 중 3명이 징계를 받거나 피소됐다.
1기 위원과 3기 위원장을 역임한 임미란 의원과 2·3기 위원을 역임한 김광란 의원은 특위 활동 중 자신의 비위 행위로 위원을 사퇴하고 징계를 받았다. 임 의원은 자신 소유의 디자인업체가 시 산하기관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국민권익위에 적발되면서 위원장직 사퇴와 '경고'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특위에서 '제명' 의결 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2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3·4기 위원을 지낸 박미정 의원은 최근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임미란·박미정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면서 9대 의회에 재입성했다.
나현 전 의원은 보좌관의 인건비를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했다. 2기 특위 위원장직을 사퇴한 나 전 의원은 '제명' 징계 결정에 반발해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고, 공천 이후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당 독점'의 정치 현실이 비윤리와 비상식을 양산하고 있다"며 "광주시민들의 부끄러움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
정부 대출 받은 소상공인 67%, 매출 늘었다···1억 당 2.85억 증가 효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2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손수레로 옮기는 모습. 2023.09.22.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67%가량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 효과가 2억8500만원을 웃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상 2000개사 중 1352개사(67.6%)에 달했다.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조군 2000개사 중 758개사(37.9%)에 그쳤다.소진공이 소상공인의 자금을 대는 직접대출이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보다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직접대출을 받아 매출이 증가한 점포 수는 표본 대상 1500개사 중 1051개사(70.7%)로 집계됐고, 대리대출을 받은 표본 대상 500개사의 경우 301개사(60.2%)만 점포 수가 늘었다.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액은 2억85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개사의 정책자금 신규 대출액 556억5600만원과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 1588억5585만원을 기반으로 산출한 값이다.매출 증가에 따른 효과는 고용으로 이어졌다.정책자금 수혜 업체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 인원이 5130명으로 지원 전과 비교해 8.21% 증가했다. 반대로 비수혜업체는 2021년 고용 인원이 6865명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정책자금 1억원당 고용 창출 효과는 0.698명인 것으로 분석됐다.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의 생존율도 일반적인 기업보다 높았다.융자 수혜 소상공인의 1년 생존율은 85.8%, 2년 생존율은 79.6%, 3년 생존율은 86.7%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1년 생존율은 64.8%, 2년 생존율은 53.6%, 3년 생존율은 44.3%에 그쳤다.이동주 의원은 "정부 정책자금은 매출 회복과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영업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나타났고 경기방어적 효과가 입증됐다"며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 김정은, 핵무력 헌법화[뉴시스Pic]
- · 한국, IAEA 이사국 19번째 진출···"후쿠시마 논의 적극 참여"
- · 윤, 연휴 첫날 화물수출 현장 근로자 격려 "항공화물 없이 경제도 없어"(종합)
- · 이종섭 국방장관 "적 심장부 타격할 수 있는 태세 갖춰달라"
- 1"연봉이 5000이라더라"···최악의 추석 잔소리..
- 2"종갓집이야?"···박나래, '추석 음식' 20인분 나눈다..
- 3울고싶은 자영업자···"돼지 앞다리살 가격 10년래 최고"..
- 4"집값 강보합~소폭 상승 예상···금리가 최대 변수"..
- 5"예금이나 대출 만기일이 연휴라면"···추석 금융거래 주의사항은..
- 6주담대 금리 상단 7% 돌파···어디까지 오를까..
- 7추석 전후로 판매량 급증하는 이 가전제품은?..
- 8"빈티지 명품 구입 찬스"···리씽크 "연휴 최대 85% 할인"..
- 9화순 방향 용두터널 주변 도로서 추돌사고···4명 경상..
- 10"긴 연휴 반찬 걱정 마세요"···이마트, 온가족 먹거리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