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구름 많음···낮 27~32도뉴시스
- 풀리지 않는 이적료 문제···황의조 거취 두 달째 안갯속뉴시스
- <고침> 청주국제공항 '저시정특보'···항공기 이·착륙 일부 지연뉴시스
- 텐센트, 상장 후 첫 분기 매출 감소···게임 규제·재봉쇄 여파뉴시스
- 北, 순항미사일 도발 미언급···軍행동 비공개 지속뉴시스
- 출전시간 원하는 풀리식, 공격수 절실한 맨유 갈까뉴시스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 들이받은 40대 남성 '집유'뉴시스
- 부산, 가끔 구름 많은 날씨···낮 최고기온 29도 예상뉴시스
- 충북 구름 많고 소나기···낮 28~31도뉴시스
- 우크라정부, 자포리자 원전이상 대비 위기관리센터 설치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
한 장관,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이름 올려
"법무부 헌재 경험 많아…효율적 방안 선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국민피해 막는 목적"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필요하면 자신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자체 간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관련 청구인으로는 한 장관과 헌재 관련 업무를 맡은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필요 시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저뿐만 아니라 일선 검사가 (청구인에) 들어간 것은 청구인 적격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이 가자는 취지"라며 "헌재 관련 부서에 있는 검사들과 일선 형사부 검사 약간명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개정법 시행일(9월10)을 고려해 개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한 장관은 "잘못된 법률이 시행된 다음 이를 되돌리는 것보다 시행을 가처분을 통해 미루는 것이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이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동기로, 이런 절차로, 이런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국민과 함께 헌재 절차에서 진지하게 물을 것"이라며 "사법시스템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구다. 그 도구가 잘못된 내용으로 망가지게 되면 국민이 범죄로부터 덜 보호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오늘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급) 인사가 검찰총장 없이 이뤄지는 것에 대한 지적을 두고는 "몇 달 이상 진행될 총장 선임 이후 인사를 미루겠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과거 정권교체기의 경우 총장뿐만 아니라 장관 없이도 검찰 인사를 한 적이 있다. 국민을 위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는 검사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잘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느냐의 문제"라며 "이번 인사에서 특정 전문 분야가 특별히 우대받거나 특별히 홀대받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parkh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국 구름 많고 곳곳 '소나기'···서울 낮 최고 30도 기사내용 요약낮부터 경기동부·강원·충북·경북 소나기아침 기온 19~24도, 낮 기온 27~31도제주도 등 남부 밤사이 열대야 가능성[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에 시민들이 비를 피하고 있다. 2022.08.17.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목요일인 18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지역은 체감온도가 31도 내외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기상청은 이날 "대기 불안정으로 낮부터 저녁 사이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북부, 경북북동내륙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강원도·충북북부·경북북동내륙 5~40㎜(많은 곳 강원산지 60㎜ 이상)다.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다. 특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9~24도, 낮 최고기온은 27~31도가 예상된다.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3도, 수원 22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청주 22도, 대전 21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3도, 제주 25도로 예상된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수원 31도, 춘천 30도, 강릉 29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2도, 부산 30도, 제주 31도로 전망된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이날 아침까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국 대부분 내륙 지역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아울러 강원산지에는 낮은 구름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 · 대구·경북 구름 많음···낮 27~32도
- · <고침> 청주국제공항 '저시정특보'···항공기 이·착륙 일부 지연
-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차 들이받은 40대 남성 '집유'
- · 부산, 가끔 구름 많은 날씨···낮 최고기온 29도 예상
- 1신세계, 광주에 스타필드·백화점 개발 동시 추진..
- 217년째 표류 어등산 개발 '스타필드'로 돌파구 찾나(종합)..
- 3호남권 최초 '스타필드 광주' 무얼 담나···'체류형 쇼핑테마파..
- 4홈플러스, 당당치킨 이어 가전·식품 최대 80% 할인전..
- 5신세계그룹 어등산 복합쇼핑몰 구상에 서진건설 "유감"..
- 6'광주 복합몰' 백화점 빅3 경쟁 점화···신세계 '투트랙' 승..
- 7'억'소리 나는 한전공대 교수연봉···얼마길래?..
- 8주담대 금리 다시 6%대로···더 오른다..
- 9'교사 노트북 해킹' 대동고 학생 퇴학·0점···교장, 한달만에..
- 10신세계, 어등산에 호남권 첫 스타필드 건립···백화점도 리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