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美연준 "인플레 목표 달성 위해 향후 금리 지속 인상 적절"뉴시스
- [속보] 美연준, '우크라 전쟁' 상방 압력 주목···"인플레 위험 매우 주의"뉴시스
- 동원F&B, 참치 명가 노하우 담은 '프리미엄 참치액' 출시 뉴시스
- 이란 "美 또다시 합의 탈퇴할 경우 대비해 보장 필요"뉴시스
- 서안지구 '이'군, 팔레스타인 10대 사살 ,35명에 총상 뉴시스
- 세븐틴 디노, 美 투어 중 확진···"일부 일정 12명만 참여"뉴시스
- 남양유업,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알아보기' 랜선 강의뉴시스
- 그린플러스,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42억 공급 계약뉴시스
- 정관장, 추석 선물 '할인 프로모션' 진행뉴시스
- 코카콜라, 아이들이 행복한 실내 숲 1~2호점 완공 뉴시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뉴시스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
잇단 위법 판결에도 정보공개 또 거부한 검찰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2021.03.05. sdhdream@newsis.com[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이 행정 편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 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B·C·D씨를 무고·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B·C·D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자 검찰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했던 B·C·D씨가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주장을 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옛 정보공개법, 검찰 보존 사무 규칙,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을 들어 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했다.검찰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 방법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규정·규칙을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A씨는 검찰의 사건기록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재판부는 A씨가 열람·등사를 요구했던 사건기록(송치 의견서·증인신문조서 등)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 또는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공개해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또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불과한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구체적인 수사 기법·수사기관 내부의 판단 과정을 포함하는 정보, 성폭력 피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일부 기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봤다.재판부는 "일부 개인 정보·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공개해도 사건 관계인의 비밀·자유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앞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광주지검(지청 포함)은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와 수사기록 목록 정보 공개를 검찰 보존 사무 규칙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의 위법 판결을 8차례 받은 바 있다.검찰이 법적 효력 없는 행정 규칙 등만 앞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무신경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행정을 펼치고 사무 규칙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 · 목포·영광 해상서 시신 잇따라 발견···해경 수사
- · 여수 해상서 레저용 선박 음주운항 관광객 적발
- · 낙하산, 나무에 걸려 살았다···패러글라이딩 70대 구조
- · 나주서 변압기 만지다…50대 감전
댓글6
많이본 뉴스
- 1신세계, 광주에 스타필드·백화점 개발 동시 추진..
- 217년째 표류 어등산 개발 '스타필드'로 돌파구 찾나(종합)..
- 3호남권 최초 '스타필드 광주' 무얼 담나···'체류형 쇼핑테마파..
- 4홈플러스, 당당치킨 이어 가전·식품 최대 80% 할인전..
- 5신세계그룹 어등산 복합쇼핑몰 구상에 서진건설 "유감"..
- 6'광주 복합몰' 백화점 빅3 경쟁 점화···신세계 '투트랙' 승..
- 7'억'소리 나는 한전공대 교수연봉···얼마길래?..
- 8주담대 금리 다시 6%대로···더 오른다..
- 9'교사 노트북 해킹' 대동고 학생 퇴학·0점···교장, 한달만에..
- 10신세계, 어등산에 호남권 첫 스타필드 건립···백화점도 리뉴얼(..
키워드뉴스
댓글많은 광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