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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이는 분양가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비상'

입력 2022.07.26. 17:21 수정 2022.07.26. 17:30 댓글 8개
물가·지가·금리·보상·금융 등 줄줄이 인상
尹정부 첫 부동산 정책 여파까지 빨간불
신용공원 재협상중··· 마륵·운암산도 예정
“검증·매뉴얼 강화로 적정 수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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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분양가 상승 압력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물가, 지가, 금리, 보상, 금융 등 분양가를 좌우하는 사실상의 모든 지표가 흔들리면서 전체 사업지구의 분양가가 당초 제시 규모보다 최소 20~3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첫 부동산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 개선까지 예고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신용공원을 시작으로 마륵공원, 운암산공원 등이 사업 협약 체결 당시 잠정 합의했던 평당 분양가 변경 절차를 밟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다.

지역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 가운데 추진 절차가 가장 빠른 신용공원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통과한 지난 4월 광주시에 분양가 조정을 요청했다.

협약 후 착공 시점까지 분양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검증용역 등을 전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사업 규약에 따른 조치다.

2019년 말 광주시와 협약을 맺을 당시 책정된 신용공원 평당 분양가는 1천20만원이었지만 그 사이 토지 보상비가 당초보다 2배 가까이 뛴 데다 자잿값 폭등, 금융비용 상승 등의 여파로 총사업비가 증가했다는 것이 사업자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신용공원의 분양가를 손대는 것이 타당한 지 등을 검토해 달라며 관련 용역을 맡겼다. 통상 용역 결과 도출까지는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완료가 점쳐진다.

신용공원의 최종 분양가는 광주시의 추가 용역 검증, 사업자 측과의 최종 협상을 거쳐 확정된다. 앞서 광주시는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와 회계사 등 전문가로 꾸려진 검증단을 통해 적정 분양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현재 광주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승인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신용공원 예상 분양 일정은 오는 10월로, 변수가 없을 것을 감안하면 9월 말에는 최종 분양가가 확정된다.

막바지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마륵공원과 운암산공원도 조만간 광주시를 상대로 분양가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는 후분양 결정이 난 중앙공원 1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지 모두 순차적으로 분양가 재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고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건축비가 2년 만에 10%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각종 지수 널뛰기 등 사업 초기와 비교해 각종 시장 환경 등이 바뀐 만큼 인상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공공성과 객관성, 투명성에 기초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와 유사한 사례인 강원도 원주, 전북 익산 등의 추진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의 잠정 확정 분양가는 가장 낮은 신용공원(1천20만원)과 가장 높은 중앙공원 1지구(1천870만원)를 제외하면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지역 일반 신축 아파트보다는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들 사이에는 20∼30%, 많게는 50%가량 분양가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모든 지수가 향상 국면에 놓여 있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분양가 역시 상승이 불가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양한 경로로 검증을 강화해 적정 분양가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는 특례사업지 분양 원가 공개와 관련, 주택법상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은 만큼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등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의 분양 원가 공개를 요구해 왔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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