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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중국' 폐기하는 대만정책법···미중 갈등 뇌관 부상

입력 2022.08.09. 06:54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중국 자극 우려…바이든 행정부 수위 낮추려 고심

대만 非 나토 동맹국 지정…45억달러 군사 지원

[난징(중국)=신화/뉴시스]6일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선사령부 해군 군함이 대만 섬 주변에서 합동 전투 훈련 및 훈련 중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령부는 예정대로 대만 섬 주변 해상과 영공에서 합동 전투 훈련과 훈련을 계속했다. 이날 동부전구사령부는 통합 군사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육지와 해상에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시험했다. 2022.08.07.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대만정책법(TPA, Taiwan Policy Act)'이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것에 반발해 중국이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한 가운데 해당 법안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하고 대만 정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대만정책법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강경론을 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정책법은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공동발의해 초당적인 협력을 거쳐 지난 6월 발의됐다.

이 법안은 대만을 미국의 주요 비(非)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45억달러(약 5조9000억원)의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실상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미국과 중국이 1979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지켜왔던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법안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폴리티코에 "이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이 펼쳐온 외교적 노력과 배치된다"며 "의회와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대만정책법은 지난 3일 표결 예정이었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 표결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최근 “표결이 유예되면서 법안을 다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백악관이 나에게 표결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눈치보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공화당의 짐 리쉬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대만 정책을 계속해서 훼손해왔다"며 "입법 과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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