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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어 전기차 배터리도 中 배제...상원 통과 인플레감축법 파장

입력 2022.08.09. 07:0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중국 겨냥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

배터리-전기차 모두 북미서 생산해야

12일 하원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만 남아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8.02.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상원이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전기자동차 공급망을 구축하는 내용의 '인플레 감축법'을 가결 처리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반도체에 이어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상원에서 통과된 4300억달러(약 558조3550억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의료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정부가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 정부는 중국 원재자 공급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 내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5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조항을 보면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제련한 광물 비중이 2024년부터 40% 이상, 2027년부터 80%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해야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2028년에는 100%로 높이진다. 이에 따라 CATL 등 중국 배테러 소재 업체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에 정착되는 부품도 2024년부타 50% 이상이 북미 생산품이어야 한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제너널모터스(GM), 도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자동차 업계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은 해당 법안이 2030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도입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오는 12일께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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