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진실화해위, '경찰국장 논란' 녹화사업 조사···"연말 결론"

입력 2022.08.11. 14:55 수정 2022.08.11. 15:32 댓글 0개
광주시민사회 “밀고 특채 의혹 김 국장 해임”
공무원노조도 “민주주의 퇴행 의도 의심”
김순호 신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군사정권 시절 녹화사업 대상자로 강제 징집돼 모교인 성균관대 교내 서클 동향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진실화해위 등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강제징집 및 녹화·선도공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올해 4분기께 발표할 예정이다.

녹화사업이란 전직 대통령인 고 전두환 집권 시절, 정권을 비판하는 학생운동에 가담하는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고 그들의 이념을 바꿔 일명 프락치로 활용한 대공 활동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 일부 유가족들의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지난해 5월 조사개시 결정을 내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총 신청 건수는 64건에 달한다.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 국장(치안감)의 피해 사실 또한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국장은 과거 녹화사업의 대상자로 강제 징집돼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국장은 지난 1989년 8월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보안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받아 경장으로 특별채용(경력경쟁채용)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국장은 채용 전 인천·부천노회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을 했고, 돌연 자취를 감췄는데 이후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됐다. 이에 동료들을 밀고한 뒤 경찰에 채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국장은 "나는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피해자"라며 "당시 나는 노동운동을 한 게 아니고 주사파운동을 했는데 골수 주사파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대공 경찰관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민사회는 '밀고 특채 의혹'을 받고 있는 김 국장의 해임을 촉구고 나섰다. 나아가 행안부 경찰국 신설 저의가 '공안 통제 부활'로 드러났다며 경찰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진보연대는 이날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김 국장이 경찰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과거 오욕의 경찰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자각한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면서 "김 국장이 광주 출신이고, 광산경찰서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이 한 없이 부끄럽다. 광주 시민사회는 당장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허울 좋은 명분이며 실체는 과거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려 공안 통제를 하려는 것이 본질이다"고 비판한 뒤 조건 없는 경찰국 해체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도 논평을 통해 "많고 많은 경찰 중 민주 인사 탄압을 상징하는 '치안본부' 출신이어야 하며 '밀정' 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정부의 경찰 장악 등 민주주의 퇴행 의도를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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