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매머드 추경에 시의회 '현미경 심사' 예고

입력 2022.08.11. 16:44 댓글 0개
정무창 의장 "혈세 낭비 막겠다" 4대 원칙 제시
예결특위, 워크숍 열고 예산 심사 전문성 함양


7천여억원 규모로 편성된 광주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목전에 두고 광주시의회가 현미경 심사를 벼르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데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잘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선 의원이 대부분인 의회는 개원 후 첫 예산 심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각오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한다.

광주시는 이날 추경안 7천362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의회는 본 예산 7조94억원보다 10.5% 대폭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무창 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 4가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4가지 원칙은 ▲추경 성격에 맞는 불요불급한 예산 여부 ▲민선8기 광주시 조직개편 부합성 ▲강기정 시장 주력사업과의 적정성·타당성 ▲절차적 정당성 갖췄는지다.

정 의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라는 3고(苦)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운만큼 민생안전과 광주발전을 위한 시급한 예산인지, 시민들께 힘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산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개원이 불과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의원 23명 중 16명이 초선인 시의회가 적절히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역량을 높이는 작업도 하고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예산 심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을 지낸 남승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를 초청해 예산안 심사 사례 분석 강의를 진행했다.

박희율 예결특위 위원장은 "의정 경험이 부족한 초선들이 많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열의를 가지고 예산 심사하는 법부터 꼼꼼히 배우고 있다"며 "추경에 맞는 성격인지, 적정성과 타당성은 제대로 갖췄는지, 서민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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