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대학권한, 정부→지자체로··· 광주대학 위기냐 기회냐

입력 2022.08.11. 17:19 댓글 0개
尹국정과제 ‘지방대학시대’ 행·재정권 등 위임 명시
지방소멸 대책이라지만 역량 한계·떠넘기기 지적도
18개大 실무단 꾸린 광주형 모델 전국화로도 충분
세부전략 빠진 선언적 대책, 도리어 악재 될 수도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내놓은 지방대학 발전안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부호가 달린다.

중앙정부의 지역대학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구상은 그러나 자칫 지역대학 소멸 책임 떠넘기기, 줄 세우기로 변질 될 수 있어서다.

지자체·대학·산업계 3자 협력 체계를 규제화해 지역 특화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빌미로 자치단체장에게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역량까지 요구하는 것은 교행 분리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역대학의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를 담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핵심은 정부가 가진 지역대학 각종 권한의 지자체 위양.

지자체가 관할 대학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은 물론 산학협력·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정원·학과 개편, 사립대 임원 취임·재산 처분 등을 비롯한 행·재정적 권한을 갖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지역대학-산업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자원 소실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문제는 낮은 실현 가능성이다.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확립을 위해 일반 행정에서 교육행정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제와 개념부터 충돌하는데다 지자체로의 지역대학 권한 이관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권한 수정 등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도 한계로 꼽힌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하거나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자치단체장의 선거 당락 여부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정부의 지역대학 권한 이양 계획에 대해 단체장 친소관계 또는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거나 나눠먹기, 줄 세우기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세부 전략 없는 선언적 대책이 도리어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경고다.

수도권대학의 비대화 문제는 외면한 채 지역대학 소멸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기려는 속셈 아니냐는 쓴 소리도 나온다.

전국에서 처음 지역대학과 손잡고 발전협력단을 발족하는 등 협업 구현에 성공한 광주형 모델의 전국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지난해 5월, 광주시는 지역대학의 위기에 대응하고 광주와 상생발전을 꾀하기 위해 관내 18개 전체 대학과 대학발전협력단을 출범시켰다. 지역 대학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 연합 장·단기 과제 발굴, 연차별 추진 로드맵 등을 구상하는 전국 첫 상생 모델 구현으로 주목받았다.

협력단은 출범 후 캠퍼스별 순회포럼 등을 통해 대학별 특·장점 공유화에 이어 실현성 높은 공동 의제 발굴에도 성공했다. 특히 지역 전략산업 고도화를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과의 협업 과제 추진에 주력, 현재 12개 지역대학과 35건, 13억4천만원 규모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메타버스 기반 문화콘텐츠마켓 및 복합쇼핑몰 모델 발굴, 연이은 대형건설현장 재난 발생에 따른 건설현장관리·점검 매뉴얼 작성·보급, 고려인 청소년의 한국정착 프로그램 개발·효과성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도 해결책이 없는 수도권 블랙홀 문제를 지역과 지역대학에 맡긴다 한들 묘수가 나오겠는가"라고 꼬집으며 "강제 규율을 전제로 한 법제화 대신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해 실효성 높은 협업 성과를 내고 있는 광주대학발전협력단 모델의 전국 확산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교육부의 로드맵이 제시 되는대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면서도 지역소멸 문제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김선자 광주시 인재육성과장은 "지역대학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공정성과 균형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책임 떠넘기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광주는 대학발전협력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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