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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23년전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 배후 밝힐 것"

입력 2022.08.18. 08:33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광주고법, 17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선고

1심 무죄 파기하고 살인 혐의 유죄...징역 12년

제주지검 "범행 배후 지시자 끝까지 추적할 것"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지역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관련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A(55·가운데)씨가 21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영장실실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21. ktk2807@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23년 전 제주에서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제주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배후가 밝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에게 살인 범행을 지시한 배후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에 접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범행 후 23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철저한 보완수사와 공소 유지로 살인범을 엄단했다"며 "관련 방송을 한 PD에 대해 살해 협박을 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실체적 정의를 구현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피고인이 묵비하고 있는 범행 배후 지시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54)씨는 제주의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1999년 8~9월 두목의 지시를 받아 공범 B씨와 공모, 같은해 11월5일 오전 3시15분~6시20분 사이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송 인터뷰 당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명불상자로부터 손을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칼로 상해만 입히려고 했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공범 B씨는 살상력이 높은 흉기를 제작했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올해 2월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당시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방송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6월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A(55)씨가 27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08.27. woo1223@newsis.com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는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 과거 제주지역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한 자신이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방송 이후 이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방송을 토대로 A씨를 이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유력 피의자로 특정했다. 당시 제보자로 출연한 A씨가 범행에 쓰인 도구를 상세히 설명했고, 현장에 없으면 모르는 내밀한 부분까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검찰청도 A씨에 대한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22년 전 살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실었다.

A씨는 경찰 및 검찰 조사부터 법정에서까지 수차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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