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전남도·나주시 8일 기자간담회서 ㈜부영주택 협약서 원문 공개

전남도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적법·공정하게 추진"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부지 기부 약정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이면 부속합의서 작성 의혹이 해소됐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8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 부지를 기부한 ㈜부영주택과 체결한 3자간 '부지 증여(기부) 협약서와 약정서' 원문을 공개했다.

협약서와 약정서는 각각 2019년 1월과 8월 체결됐다. 부영주택이 한전공대 학교법인에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CC) 40만㎡를 캠퍼스 부지로 무상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작성됐다.

기부 협약·약정서에 따라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학교법인에 나주부영CC 전체 부지 72만21.8㎡(21만7806.5평) 중, 56%에 해당하는 40만㎡(12만1000평)를 무상 제공했다. 이는 한전공대 캠퍼스 설립 부지의 100%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후 광주경실련은 부영주택이 골프장 잔여지 35만㎡를 녹지에서 아파트 신축이 가능한 제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나주시에 신청해 추진하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협약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부영주택은 부지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아파트 5000여 가구를 신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무상 기부를 빙자한 조건부 특혜 제공이다'는 비판 여론과 함께 '성업 중이던 멀쩡한 골프장의 절반을 국가 미래 에너지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한 만큼 그 정도 대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옹호 여론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 때문에 이날 전남도와 나주시는 햡약·약정서 공개 후 곧바로 남은 잔여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 '적법·공정하게 나주시민 의견 반영', '공공용지 최대 확보', '추가이익 주민 편의시설 환원' 등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협약서에는 ㈜부영주택이 대학 설립 부지 40만㎡를 무상증여 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하면 전남도·나주시가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제3종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약정서는 부지증여를 주 내용으로 작성됐다. 한전공대 부지 경계와 증여 대상을 확정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행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이면 부속합의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주택에 통상적인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면서도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과 공공용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이익은 주민 체육시설·복합시설 등의 주민편의 시설로 환원토록 할 계획이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한전공대는 500만 호남인의 염원과 전국민의 기대 속에 세계적 에너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대학"이라며 "한전공대가 개교하기까지 특별법 제정 등 숱한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인재의 요람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적용은 나주시민과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 나주에 개교한 한전공대가 세계 톱10 공과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대학 설립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 해소를 위해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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