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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로 이어진 재개발 복마전 비위' 조합장 등 2명 구속영장

입력 2022.09.14. 09:56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조합장·정비관리업체 대표, 각종 이권 주고 받으며 복마전 비위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법이 27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붕괴참사 현장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와 재하청 업체 굴착기 기사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2021.08.27.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경찰이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각종 비위를 주도한 조합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75)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모(56)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학동 3·4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잇따라 맡은 조씨는 관리업체 대표 성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2억여 원 상당 용역을 발주토록 도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3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는 무허가 업자로부터 조경용 나무를 부풀린 구입 단가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3구역 사업을 마친 직후 잔여 입주 세대(보류지) 2개를 무상으로 받아 조합 이사와 나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씨는 도시정비사업자로서 학동 4구역 내 '백화마을' 내 광주시 소유 주택을 무허가인 것처럼 꾸며, 거저 얻다시피 한 분양권을 조씨 일가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백화마을은 1946년 광주를 찾은 백범 김구 선생이 전재민(戰災民)들을 위해 성금을 기증해 세운 마을로, 사업 직전 공·폐가로 방치돼 시가 관리했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용역·구매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 관련 업자들과 대가성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다.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학동 재개발 정비 4구역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 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와 감리 등 7명(5명 구속)과 해당 법인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 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기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들어 항소했다.

조합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브로커·조합·각종 용역 업체 관계자 총 31명을 입건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4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조씨와 성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마치는 대로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조씨 등 2명에 대한 신병 처리를 끝으로 학동 붕괴 참사 관련 조합 비위 수사는 마무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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