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검경 '학동 참사' 조합장·정비업자 구속영장

입력 2022.09.14. 17:17 댓글 0개
참사 원인 지목된 재개발 복마전 '철퇴'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119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무등일보DB

검경이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조합 비리에 연루된 조합장과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조모(75)씨와 정비사업관리업체 대표 성모(56)씨를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학동 3·4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연이어 맡은 조씨는 관리업체 대표 성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2억여원 상당 용역을 발주토록 도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조씨는 3구역 사업을 마친 직후 잔여 분양물량(보류지) 2개를 무상으로 받고, 재개발 사업지에서 20억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한 무허가 업자에게 소나무를 10배 부풀린 단가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성씨는 도시정비사업자로 학동 4구역 '백화마을' 내 시 소유 폐가를 무허가인 것처럼 둔갑시켜 거저 얻은 분양권을 조씨 일가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가 각종 용역·구매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관련 업자들과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6월 4구역 철거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사고 이후 참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시공사(HDC현대산업개발), 하청·재하청업체(㈜한솔·다원이앤씨·백솔) 관계자, 감리 등 7명(5명 구속)과 해당 법인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 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기 징역형과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들어 항소했다.

또 조합 관련 비위에 대한 수사를 통해 브로커·조합·각종 용역 업체 관계자 31명을 입건해 4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찰 송치 예정이다.

아울러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62)에 대한 선고 공판은 공소장 내용 변경에 따라 오는 28일로 연기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조씨 등 2명에 대한 신병 처리를 끝으로 학동 붕괴 참사 관련 조합 비위 수사는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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