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세대수 관계 없이 ´20년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입력 2022.09.28. 12:58 수정 2022.09.28. 15:57 댓글 0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기준 완화 조례안 의결
기존 30호 이상 공동주택만 지원대상으로 규정
개정 통해 20년 이상 공동주택도 지원대상 '포함'
단지 내 도로·보안등·경로당 등 유지보수 비용 지원
김건안 북구의원

세대수에 관계 없이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도 단지 내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26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건안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택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입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주택 내 공유부분 유지·보수 등의 관리비용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기존 조례안은 30호 이상의 공동주택만 지원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조례안은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연면적 660㎡를 초과하고 사용검사(사용승인)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항을 신설해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한 북구 관내 공동주택은 북구로부터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 시설 중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도로 유지보수▲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옹벽·석축·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받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시설과 입주민의 주거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위험의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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