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학동 붕괴참사' 재개발 브로커 문흥식 4년6개월 실형

입력 2022.09.28. 16:31 댓글 0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2) 전 5·18구속부상자회장. 사진=독자 제공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62)씨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8일 변호사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4년6개월,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청탁·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수주 비리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주도하고 수수액이 12억원에 달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해외로 도주한 점, 과거 재개발 사업과 관련 변호사법 위반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업 수주를 하지 못한 업자에게 받은 5억원 대부분을 돌려준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선배 이모(75)씨와 공모해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재개발조합과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철거업체 한솔·다원이앤씨와 효창건설 대표들로부터 8차례에 걸쳐 5억9천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는 별도로 문씨 혼자서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각종 하청 공정별 계약을 청탁·알선해 한솔기업 등 업체 3곳 관계자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7억원을 챙기거나 수주업체 간 담합 행위에 가담해 입찰 경쟁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학동 4구역 내 주요 하청 철거계약 구조는 ▲일반 건축물(재개발조합→ 현대산업개발→ 한솔·다원이앤씨→ 백솔) ▲석면(조합→ 다원·지형이앤씨→ 대인산업개발→ 해인산업개발) ▲지장물(조합→ 거산건설·대건건설·한솔) ▲정비기반 시설(조합→ 효창건설·HSB건설) 등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씨 등 브로커 4명을 거치면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지분만 챙기는 입찰담합 행위가 이뤄져 공사비가 대폭 줄고, 부실 철거로 이어졌다고 봤다.

한편, 문씨는 지난 2007년 학동 3구역 재개발 공사 철거업체로 선정해주겠다고 속여 업체로부터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2012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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