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종합]'성폭행 피소' 김이강 서구청장 불송치···고소인 '이의신청'

입력 2022.09.29. 11:10 댓글 0개
경찰, 4년 전 사건 증거불충분 취지 '혐의 없음'
고소인 이의신청 방침…검찰 재수사 여부 주목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지난 7월1일 구청 2층 들불홀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식에서 '서구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무등일보DB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피소 사건을 3개월 동안 수사해온 경찰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1일 피소된 김 구청장의 준강간과 피감독자 간음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30대 중반 A씨로부터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4월6일부터 5월19일 사이 모 광주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하면서 후보 비서실장이자 상사였던 김 구청장에게 6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개월 동안 고소인 3차례와 피고소인 2차례, 대질신문 1차례 등의 조사를 벌였지만 피해 진술을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또 당시 지인 B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고소인의 진술에 따라 과거 A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를 거쳤지만 해당 대화 내용이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다.

경찰은 B씨와의 통화에서 피해 사실을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B씨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여청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피해 입증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발생 시점이 4년 전이어서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소멸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A씨 측은 이의신청할 방침이다.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불송치 처분 결정서를 검토한 뒤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의신청'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형사소송법(제245조 7)에 명시된 고소·고발인의 불복 절차를 말한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종결했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며, 검찰은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 여부를 검토한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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