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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대통령실 외교라인, 즉각 쇄신하기 바란다"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에서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다. 투표에는 170명이 참여했고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해임 건의안 가결 처리 후 서면 브리핑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에 이른 무능한 외교를 앞으로도 고수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고 대통령실 외교라인 역시 즉각 쇄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외교부가 23억원 넘는 세금을 들여 미국 로비업체를 고용해놓고, 정작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미 의회의 동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의 무능으로 국민 혈세는 공중에 날려버렸고, 연간 10만대에 이르는 전기차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갑자기 이뤄졌다는 박진 장관의 유체이탈 해명과 달리, 외교부는 인수위 측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법인 더 나은 재건법안 BBB법안과 대응을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박진 장관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 빈손 순방을 만든 것도 거짓 성과 홍보로 책임을 면피하는 것도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BBB법안을 보고 받고도 뭉갠 것도 모두 박진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은 박진 장관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순방을 외교 참사와 빈손순방으로 이끈 박진 장관이 탁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국민의 평가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욕설만 남은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것도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도록 한 무능도 모두 박진 장관과 외교라인의 책임"이라며 "외교참사와 빈손 외교로 얼룩진 지난 순방에 화난 국민께 더 이상 억지 변명을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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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받은 소상공인 67%, 매출 늘었다···1억 당 2.85억 증가 효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2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손수레로 옮기는 모습. 2023.09.22.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67%가량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 효과가 2억8500만원을 웃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상 2000개사 중 1352개사(67.6%)에 달했다.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조군 2000개사 중 758개사(37.9%)에 그쳤다.소진공이 소상공인의 자금을 대는 직접대출이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보다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직접대출을 받아 매출이 증가한 점포 수는 표본 대상 1500개사 중 1051개사(70.7%)로 집계됐고, 대리대출을 받은 표본 대상 500개사의 경우 301개사(60.2%)만 점포 수가 늘었다.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액은 2억85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개사의 정책자금 신규 대출액 556억5600만원과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 1588억5585만원을 기반으로 산출한 값이다.매출 증가에 따른 효과는 고용으로 이어졌다.정책자금 수혜 업체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 인원이 5130명으로 지원 전과 비교해 8.21% 증가했다. 반대로 비수혜업체는 2021년 고용 인원이 6865명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정책자금 1억원당 고용 창출 효과는 0.698명인 것으로 분석됐다.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의 생존율도 일반적인 기업보다 높았다.융자 수혜 소상공인의 1년 생존율은 85.8%, 2년 생존율은 79.6%, 3년 생존율은 86.7%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1년 생존율은 64.8%, 2년 생존율은 53.6%, 3년 생존율은 44.3%에 그쳤다.이동주 의원은 "정부 정책자금은 매출 회복과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영업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나타났고 경기방어적 효과가 입증됐다"며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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