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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규제혁신' '정책소통' 비중 강화

입력 2022.10.05. 15:0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시행계획 국무회의 보고

주요정책과제 평가에 '대통령 지시 이행' 등 반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영상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0.0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중앙행정기관 대상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과 '정책소통' 부문 비중이 강화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2022~2024)과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그동안은 국정과제를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중점 추진하는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해 평가하게 된다.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1점)과 갈등관리(±1점) 실적도 평가 항목에 반영된다. 비중은 100점 만점에 65점에서 50점으로 낮춘다.

규제혁신 부문 평가 비중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했다. 규제심판제도 등 규제혁신 제도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규제혁신 노력과 조기 성과 창출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소통 부문 평가 비중은 기존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혁신 부문 비중은 10점(±1.5점)이며, 산하 공공기관 혁신 노력 평가가 새롭게 반영된다. 지난해 신설된 적극행정 가점 부문은 올해도 동일한 비중(+3점)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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