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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미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서 집중 질의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 지연과 사업비 증액, 공사 포기, 소송에 끊이질 않는 민원까지 5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가 시의회 임미란 의원(남구2,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자료 등에 따르면 2호선은 당초 2016년 착공 2023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설계 변경과 사업비 부족 등으로 2026년께 개통될 예정이다.
광주역∼첨단∼시청에 이르는 2단계 20㎞ 구간도 2026년 개통예정이었으나 "5년 정도 지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상 사업비는 당초 2조1761억원보다 8000억원 이상 증가한 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 간 물가가 21%. 노무비가 86% 오르는 등 물가상승이 재정 압박의 1차적 요인이 됐고, 안전 관련 시설기준 강화와 굴착심도 증가, 지하매설물 이설비 증가, 보상비 상승도 사업비 증액에 영향을 끼쳤다.
특히 당초 첨단대교, 광신대교 등 영산강 통과구간과 첨단지구와 수완지구 연결구간 3.6㎞를 지상으로 계획했으나 이 중 첨단대교를 제외한 3.1㎞ 구간을 지하화한 점도 사업비 증액을 자극했다.
강기정 시장은 답변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은 멈출 수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와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연말 안으로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는 타절도 속출하고 있다. 도시철도 1단계 6개 공구 중 2, 5, 6공구 8개 구간에서 타절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사 체불 등으로 공사 계약이 타절된 사례만 8건 발생했다.
소송도 야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2호선 1단계 공사에 참여한 국내 굴지의 건설사 15곳이 'H빔 등 철강재 사용료를 올려 달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설물로 사용하는 강재사용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게 업체 측 판단이다.
민원도 끊이질 않고 있다. 고대 유적 발견, 복공판 안전성 논란, 전선 손상으로 인한 정전, 공사 현장 인근 포탄 발견, 상수도관 파열, 공사장 근처 주택가 구조물 붕괴·균열, 싱크홀, 분진, 소음, 교통 민원 등이 잇따랐다.
2019년 1단계 착공 이후 접수된 시민 불편 민원은 모두 403건으로, 공사장 안전 171건, 교통불편 116건, 환경 63건, 기타 53건 등이다.
체불액도 8억9400만원에 달한 가운데 7억원 가량은 미해결된 상태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소송문제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적극 대응 중이고, 민원 발생도 최소화되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체불 등에 따른 타절의 대부분은 정산 완료됐고 원도급사 직영과 하도급사 재선정을 추진 중이고, 계약기간 중 자재와 노임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계약금 조정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검토 후 변경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 총 연장은 41.843km로 3단계로 나눠서 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 1개소, 주박기지 1곳이 건설되며,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도입되는 최초의 순환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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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란 시의원 "市,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 대안 마련해야" 임미란 광주시의원은 4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광주시가 기본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3단계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계 방안을 고려하는 등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4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사업의 개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지방에서 도입되는 최초의 순환선으로 총 3단계(41.843㎞)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1단계(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 17.003㎞) 구간의 공정률은 지난달 기준 51.5%로,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2단계(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수완지구~운남지구~시청, 20㎞)는 오는 9월 착공,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3단계(백운광장~진월~효천역, 4.84㎞)는 지난해 연말 정부와의 총 사업비 조정 협의 결과, 1·2호선 개통 후 노선의 운영실적·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하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 1단계는 2026년, 2단계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정부의 요구에 따르면 3단계 추진 여부는 2029년 이후 새롭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임미란 광주시의원임미란 의원은 "백운광장과 효천역을 잇는 도시철도 3단계 개통이 불투명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며 "3단계 개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이에 광주시는 3단계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도심BRT와의 연계도 검토하는 등 투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의 의견대로 순환선 개통 후인 2030년에 3단계 구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게 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 3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반영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국토부 도심BRT 종합계획에 따르면 백운광장에서 건국동 광주희망병원까지의 구간이 반영돼 있다"며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와 같은 도심BRT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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