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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 빌려줘" 지인 등친 구청 공무원 징역 1년

입력 2022.11.27. 05:01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지인을 속여 1억여 원을 가로챈 구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5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1월 12일 사이 지인에게 7차례에 걸쳐 가방 유통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21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방 유통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주말을 빼고 매일 55만 원씩 갚아주겠다. 좋은 물건이 나왔으니 추가로 자금을 빌려달라. 꼭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저지른 범행 경위와 내용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일부 피해금을 갚은 A씨에게 추가로 합의할 기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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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수다 전기차 구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시간전 ㅔ... ..에.... 뭐... ......... 에.... 집밥 있으면... ㅔ... 사십쇼..
4시간전 돈 없어서 못사지ㅇㅇ
4시간전 전용면허증발급필요 전기차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난다고 뉴스에서 맨날 떠드는데 전기차사고 운전자 연령대 정리해서 발표는 안하더라? 충분히 정리해서 기사 낼 수 있을텐데 왜 안할까? 싶음. 일단 전기차 급발진 주장 기사보면 대게 60대 이상 고령자임. 그리고 이들 대다수가 무사고 경력도 상당함. 근데 왜 잦은 사고가 발생할까? 이건 전기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임. 전기차는 내연기관이랑 다름 전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엑셀을 밟으면 가속이 되고 엑셀을 놓으면 마치 브레이크 밟은 것 처럼 속도가 줄어듦(감속이 큼). (초창기 전기차가 택시로 보급 되었을때 전기차로 운전하는 택시기사님 차타면 꿀렁꿀렁 멀미하는 느낌을 다들 받아 봤을꺼임. 이게 회생제동 때문임) 즉, 전기차는 이 회생제동 때문에 운전이 숙달되면 원페달 드라이빙이(엑셀만으로 가속 감속하면서 운전) 가능함 . 근데 고령자들은 신체 감각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회생제동 때문에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릴수가 있음. 그래서 엑셀을 놓는데 마치 브레이크 밟았었다고 착각할 수 있음.(밟았다 놨는데 속도가 크게 줄어드니까)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속도를 줄인다면서 엑셀을 밟을 수도 있다는 거임. 따라서 충분한 이론과 실기 교육이 필요함 또 이를 인증하는 면허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봄. 그외에 할말은 더 많지만 전기충전만 놓고 보더라도 각 지역별 전기 충전소 혜택카드도 다르고 복잡함. 전기차 제도 및 인프라 등이 많이 다듬어져야 한다고 봐서 구매는 시기상조라 봄.
2시간전 최근 택시를 탔을 때 자꾸 엑셀을 밟고떼고 하시며 꿀렁대길래 뭔가 싶었는데 딱 이건가보네요. 마침 고령 기사님이시기도 했거든요.
3분전 김광주 최고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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