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화물연대 파업에 멈춰선 광양항···정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

입력 2022.11.28. 15:15 수정 2022.11.28. 16:36 댓글 0개
29일부터 레미콘 생산도 중단 예정
건설현장도 이번 주까진 양호할 듯
장기화땐 산업전반에 피해 불가피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 등이 28일 정부와 첫 교섭을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를 맞아 물류 대란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광주·전남의 주요 수출입항인 광양항은 '올스톱'상태에 놓인데다 기존에 확보한 재고로 공사를 진행 중인 공사현장도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나 다름없는 등 파업 장기화땐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2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광양항을 비롯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1%수준으로 수출입과 환적화물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평균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3만6천655TEU였지만 이날 오전 10시 기준 7천587TEU에 그치고 있다.

특히 광양항의 경우 평균 4천14TEU 수준이지만 파업 첫날인 24일에만 6천1천66TEU를 기록했을 뿐 25일부터 27일까지 반출입량은 40TEU로 컨테이너 반출입이 사실상 중단됐다.

평시 반출입량이 211.6TEU인 목포항도 이틀간 평균 반출입량은 89TEU로 42%수준에 그치고 있다.

29일부터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는 건설현장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파업에 대비해 자재를 미리 확보하면서 현재까지 큰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재 여유분은 대략 1주일 정도에 불과해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공사 자체가 멈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진 기존에 확보한 재고 물량이 있어 공사에 큰 차질을 빚고 있진 않다"며 "하지만 레미콘 타설 자체가 중단되고 재고물량도 소진될때까지 파업이 계속되면 공사를 더이상 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적치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아도 장기화에 대비해 적치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별운송 형태로 평동과 장성 출고센터로 차량을 이송하고 있는 기아는 이미 확보한 공군 제 1전투비행단 부지외에도 함평엑스포공원 등 적치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다.

물류대란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발령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지원하고 있다.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 운송수단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와 첫 교섭을 가졌지만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며 팽팽히 맞서면서다.

일각에서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이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발동을 심의키로 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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