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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따르려면 차별금지법 제정돼야"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차별금지법 관련 토론이 무산된 데 대해 "자그마치 15년째 법사위에 계류돼왔던 차별금지법을 두고, 간사 합의라는 핑계로 안건 상정을 피하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무엇이 두렵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별금지법은 이미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인된 지가 오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보다, 여야 간사 두 사람의 합의가 더 중요하냐"며 "반대하고 싶다면 안건을 상정하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토론에 임하기를 수 없이 요청했다. 언제까지 차별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라는 통곡의 벽 앞에서 가로막혀야 하냐"고 비판했다.

또 "유엔이 소속된 조약기구들마다 한국 정부에 '모든 차별의 근거를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고, 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국제 규범을 따르기라도 하려면,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논의의 물꼬를 틀어막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모든 이들의 염원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의힘이 두려웠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평등'과 '인권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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