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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안된 채 계류중
올해 납부한 100억원 보단 다소 줄어들 전망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올해 1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내년에도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될 처지에 놓여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한전공대에 부과되는 종부세 면제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올해 한전공대는 종부세가 전체 예산의 11%에 육박해 열악한 대학 재정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한전공대 부지의 경우 교육사업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종부세 면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신 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대학캠퍼스의 완공까지는 상당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지만, 건축예정 토지면적의 과세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재정 여건 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하지만 여·야 간 대치로 국회가 공회전 하면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해 한전공대는 내년에도 종부세 납부 부담을 고스란히 떠 앉게 됐다.
다만 내년에는 학교 건축공사 부지가 더 늘어남에 따라 올해 납부한 100억원보다는 종부세 부과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공대는 전체 부지 면적 38만4083㎡에 캠퍼스 시설 15만5000㎡를 총 3단계로 나눠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건축을 진행 중이던 가운데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종부세 폭탄의 단초가 된 재산세는 나주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한전공대 측이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중이던 4층짜리 1단계 개교 핵심시설(1255㎡)만 학교용지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 일괄 부과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선 학교 등이 과세 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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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한전공대 사업 지원 예산 33% 줄인다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2023.02.17. leeyj2578@newsis.com[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내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 지원 예산을 33% 이상 삭감했다.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한전공대 사업 지원 예산은 올해 250억원에서 내년 167억원으로 33.2% 감소했다.정부는 지난해 결산 기준 250억원, 올해 역시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한전공대는 지난해 3월 개교했으나, 법인카드 남용 등 여러 비위가 드러나며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누적된 영업적자가 47조원을 넘어선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어, 한전의 재무 악화를 가속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한전과 10개 계열사는 한전공대에 대한 올해 출연금 규모를 1588억원에서 1106억원으로 30% 줄였다. 내년 출연금도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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