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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한 법안에 담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할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특별법안의 빠른 심사를 밝힘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실은 18일 광주와 대구 군공항 이전을 한 법안에 담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특별법안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방위 의원, 광주 지역 의원 7명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특별법안의 골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의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법안을 한 법안에 담았다는 점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런데 특별법안은 광주 군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한 법안에 담아 두 지역의 군공항 이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를 동시에 명기하고, 군공항 이전 및 통합신공항 건설 등의 용어를 '신공항 건설'로 통일했다.
또한 기부대양여 이외에 국가의 직접지원 주체를 국방부에서 국가로 변경했고, 지원사업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블리 이슈톡'에서 이 특별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빈 의원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할 특별법에 대해 "발의 시기가 적절하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만 하다 보면 늦어진다.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은 국민의힘이 적극 추진하기 때문에 (대구·광주 군공항이전법은) 쉽게 갈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구광주군공항이전법을) 2월 정도에 국방위 법안소위 열어서 공청회도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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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공항 4자 협의체 제안···"군항→함평, 민항→무안 가능"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가 전남도, 무안군은 물론 함평군까지 포함된 '4자 협의체'를 공개 제안했다.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입장문'을 통해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또 '공항 해법'을 위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세번째 회동도 요청했다.광주시의 이날 입장은 지난 2일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광주민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의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으로 풀이된다.김 부시장은 이날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에 임대 형식으로 활주로와 기반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군공항이 이전되면 민항은 독자 운영할 수 없고 민항도 이전해야 하며, 같은 이유로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현재 연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민항은 광주에 계속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도가 입장문을 통해 시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함평군에 대한 언급 중단'을 요청하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 있었다"며 "시의 분명한 입장은 무안과 함평 모두로부터 유치의향서가 제출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향서가 제출돼도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한 만큼, 그 기간에 민항 이전 시기를 포함해 각 지자체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미 시가 제안한 1조 원대 직접 지원형 사업 외에도 시와 유치희망 지자체 간에 경제·산업 시너지를 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시장은 특히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키워야 한다는게 광주시장의 변함없는 소신이지만, 함평 군민이 동의하신다면 군공항은 함평으로, 민항은 무안으로 동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함평이 유치전에 공식적으로 뛰어들 경우 '패키지 이전'이 아닌 군항과 민항 분리 이전으로 진행하되, 이전시기는 시간차는 두되 사실상 '동시 이전'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군공항 유치를 둘러싼 함평 군민 여론조사는 당초 6월말로 예정됐으나 전남도 요청으로 12월 말로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김 부시장은 "전남 지역 지자체가 군공항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힌 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간 3차 군공항 회동과 4자 논의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광주시민의 숙원이자, 양 시도 상생의 마중물이 될 광주 군공항과 민항 이전문제에 대해 전남도가 대승적으로 판단해 화답해 주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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