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법' 심사 속도 난다

입력 2023.01.18. 15:36 수정 2023.01.18. 16:26 댓글 0개
국방위 법안소위 위원장 “2월 중 공청회 열겠다”
광주 군공항. 무등일보DB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한 법안에 담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할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특별법안의 빠른 심사를 밝힘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실은 18일 광주와 대구 군공항 이전을 한 법안에 담은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19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특별법안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방위 의원, 광주 지역 의원 7명 등 총 2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특별법안의 골자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의된 광주 군공항 이전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법안을 한 법안에 담았다는 점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런데 특별법안은 광주 군공항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한 법안에 담아 두 지역의 군공항 이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별법안은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를 동시에 명기하고, 군공항 이전 및 통합신공항 건설 등의 용어를 '신공항 건설'로 통일했다.

또한 기부대양여 이외에 국가의 직접지원 주체를 국방부에서 국가로 변경했고, 지원사업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지원사업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블리 이슈톡'에서 이 특별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빈 의원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할 특별법에 대해 "발의 시기가 적절하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만 하다 보면 늦어진다.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은 국민의힘이 적극 추진하기 때문에 (대구·광주 군공항이전법은) 쉽게 갈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구광주군공항이전법을) 2월 정도에 국방위 법안소위 열어서 공청회도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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