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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송갑석 의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힘 모으기로
"국비 지원·군공항 이전사업 예타 면제 등 정부와도 공감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와 대구시가 각각 추진해온 군(軍)공항 관련 두 가지 특별법의 국회 동시 통과에 파란불이 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광주 군공항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2월 임시회에서 동시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현재 국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각각 발의된 상태며,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 100%에 가까워 '쌍둥이 법안'으로 통한다.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론 원활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재정 투입 근거를 만들고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격상시켜 진행하자는 것이 두 특별법의 핵심이다. 사업 총괄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다를 뿐, 사업방식과 재정지원 등 대부분 내용은 상당수 일치해 "사실상 같은 법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조율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송 의원과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 김상훈 의원, 국토위 소속 강대식 의원, 국방위 소속 임병헌 의원이 참석했다. 또 강기정 광주시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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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공항 4자 협의체 제안···"군항→함평, 민항→무안 가능"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광주시가 전남도, 무안군은 물론 함평군까지 포함된 '4자 협의체'를 공개 제안했다.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시 입장문'을 통해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또 '공항 해법'을 위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세번째 회동도 요청했다.광주시의 이날 입장은 지난 2일 '군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광주민항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도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의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표명으로 풀이된다.김 부시장은 이날 "광주 민간공항은 군공항에 임대 형식으로 활주로와 기반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군공항이 이전되면 민항은 독자 운영할 수 없고 민항도 이전해야 하며, 같은 이유로 군공항이 이전되지 않는다면 현재 연 2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민항은 광주에 계속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임에도 도가 입장문을 통해 시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함평군에 대한 언급 중단'을 요청하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 있었다"며 "시의 분명한 입장은 무안과 함평 모두로부터 유치의향서가 제출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향서가 제출돼도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최소 2년 이상이 필요한 만큼, 그 기간에 민항 이전 시기를 포함해 각 지자체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미 시가 제안한 1조 원대 직접 지원형 사업 외에도 시와 유치희망 지자체 간에 경제·산업 시너지를 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시장은 특히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키워야 한다는게 광주시장의 변함없는 소신이지만, 함평 군민이 동의하신다면 군공항은 함평으로, 민항은 무안으로 동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함평이 유치전에 공식적으로 뛰어들 경우 '패키지 이전'이 아닌 군항과 민항 분리 이전으로 진행하되, 이전시기는 시간차는 두되 사실상 '동시 이전'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군공항 유치를 둘러싼 함평 군민 여론조사는 당초 6월말로 예정됐으나 전남도 요청으로 12월 말로 한 차례 연기된 상태다.김 부시장은 "전남 지역 지자체가 군공항 유치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밝힌 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간 3차 군공항 회동과 4자 논의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광주시민의 숙원이자, 양 시도 상생의 마중물이 될 광주 군공항과 민항 이전문제에 대해 전남도가 대승적으로 판단해 화답해 주길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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