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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남편·아들·조카 등 채용 고액 급여 지급
시민모임, 전수조사·기준 일원화 등 촉구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이 국립대학교 총장 수준의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급여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당국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은 정년퇴직한 남편· 아들·동생·조카 등 원장의 가족과 측근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가족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분석한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에 따르면 A유치원 원장은 정년퇴직한 남편을 채용해 월 350만원을 지급했고, 조카를 직원으로 채용해 근무 연차가 적은데도 월 560만원을 지급했다. B유치원은 2022년 9월 기준 고령의 설립자에게 등·하원 안내 명목으로 월 1천만원을 지급했다.
C유치원은 지난해 9월 기준 원장 1천32만원, 남편 642만원, 아들 520만원 등 가족에게 매월 2천100만여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C유치원은 또 원장 친동생을 조리원으로 채용해 월 289만원을 지급했는데,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조리원(월 128만원)보다 2배 이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은 억대 연봉을 받는 등 국립대 총장 수준인데도 급여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실제 A유치원 원장 월급은 1천216만원, C원장 1천32만원, D원장 1천6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심지어 D원장은 지난 2019년 12월 기준 매월 492만원의 급여를 받았지만 지난해 8월에는 2배가 넘는 1천6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관련 시민모임은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뛰어넘어 국립대 총장 급여에 버금가는 수준이나 사립유치원 원장은 재산 공개는커녕, 재산 형성의 중요 척도가 되는 급여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원장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는 없는 탓이라고 시민모임은 덧붙였다. 더욱 큰 문제는 이같은 사각지대를 악용해 종잡을 수 없는 급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모임은 "현재와 같이 사립유치원 예산이 사립유치원 원장과 그 일가의 고액 월급봉투를 채우는 주머니로 방치된다면 교육과정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와 그 보호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사립유치원의 전반적인 급여 지급 실태 전수 조사해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 강력 경고, 교직원 급여 기준 일원화 및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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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20분씩 '담배타임' 직원···근로시간 인가요?"[직장인 완생] 기사내용 요약자유롭게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간주상급자 지시에 바로 복귀해야 한다면 근로시간"회사마다 문화나 규정 달라 일률 판단 어려워"[서울=뉴시스][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 한 중견기업의 팀장인 A씨는 근무 도중 흡연으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 때문에 난감할 때가 많다. 삼삼오오 모여 나가면 20분씩 자리를 비우는데, 이런 일이 하루에 서너 번은 반복되기 때문이다. A씨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직원들과 업무시간이 1시간 정도 차이 나는데, 지적을 하자니 꼰대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역차별 같기도 하다"고 하소연했다.최근 기업들이 잇따라 재택근무를 끝내고 정상 출근 체제로 돌아가면서 이른바 직장 내 '담배타임'에 대한 갑론을박도 다시 이어지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근무 도중 흡연이 태업이라고 하는 반면, 흡연자들은 잠깐의 휴식은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흡연이 오히려 능률을 높이기도 한다고 반박한다.근무 중 흡연이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근로시간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기록 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조로 간다면 흡연시간도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그렇다면 흡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이라는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휴게시간은 상급자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반면, 대기시간은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어 언제든 지시가 있을 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지난 2018년 주52시간제 도입 당시 정부는 카드뉴스를 통해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하지만 모든 직장이 다 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마다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예컨대 사무실이 고층에 있고 흡연실이 1층에 있다고 하면 흡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사무실 앞에 바로 흡연실이 있어서 언제든 부르면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21년 7월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1.07.08. scchoo@newsis.com언론 등을 통해 흡연시간에 대한 법원 판례가 소개되기는 했지만, 부당해고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의 배경사실로 다뤘을 뿐 아직 흡연시간 자체의 성격을 판단한 사례는 없다.2017년 대법원 역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 때문에 일괄적으로 근무 중 흡연의 성격을 규정하고 규제하기보다, 근무시간 내 10~15분 사이의 짧은 휴식을 어떻게 다룰지 노사간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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