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은행,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

금융시장 선진화 위해 '체인지 싱킹' 주문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을 비롯한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주주로서 적극 참여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에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 지침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민을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에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 했던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체인지 싱킹(Change Thinking·생각 바꾸기)'을 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리스크 관리로 인해 금융산업 육성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체인지 싱킹',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와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있다.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 금융 위험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당국이 평소에 기업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해 지원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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