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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TV조선 '뉴스9' 출연…대북 심리전 재개 가능성 시사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권영세 장관은 30일 올해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 행위와 관련 확성기와 전단 등 대북 심리전 재개를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이 도발했을 때 응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더 이상 쉽게 도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발전법상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이런 필요에 의하면 이전에 맺어진 합의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돼 있다"며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할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했다.
작년 3월부터 제기된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도 물리적으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며 "핵의 소형화, 경량화는 확실하게 실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올해도 계속해서 열려 있다"고 답했다.
공안당국이 수사 중인 북한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간첩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수사할 건 수사하고 처벌할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며 "그와 별개로 남북관계는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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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비전선포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24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시민참여 복지협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출범식은 제3기 복지협치위원 위촉장 수여, 복지협치 선언문 낭독, 광주다움 복지협치 비전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복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민선 8기 시정방향과 복지정책에 대해 강연했다.'시민참여로 성장하는 광주다움 복지협치' 실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는 민간과 행정, 의회가 협력해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복지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광주만의 복지모델이다.제3기 복지협치위원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민·관·정 대표 94명으로 구성됐다. 노인·장애인·보육아동·청소년 등 8개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중점 발굴한다. 이를 통해 복지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더불어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발굴·제안된 협치의제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해 복지협치의 실행력을 높인다. 또 복지협치 기본계획 실행과 전담기구 운영 내실화 등 광주복지협치의 토대를 구축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종사자 처우개선에 촘촘한 복지 로드맵 마련, 민·관·정 거버넌스 복지협치 강화 등 '광주다움 복지'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복지의 과정은 협치로 시작하고, 협치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한편, 광주복지협치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제정된 '광주시복지협치기본조례'에 따라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복지 혁신 등 복지정책의제 발굴 및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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