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민영화되며 소유 분산된 기업, 스튜어드십 코드 작동돼야"

"은행, 국가 재정의 기초…사기업과 분명 구별되는 공공재"

외환법 개정 거론하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계기될 것"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은 사기업과 구별되는 공공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을 비롯한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주주로서 적극 참여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에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 지침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조동철 한국개발원(KDI) 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단기 재무적 투자자들과 중장기 전략적 기관 투자자들이 섞여 있다"면서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과도하게 작동이 된다면 자유시장 경제 출발점인 소유권을 규제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위 연금 사회주의화 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부작용을 언급하면서도 "은행이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지배구조와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과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든다"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장점을 강조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라며 "지금은 트래픽컨트롤 타워가 기재부이지만 중앙은행과 민간 은행이 다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전부 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 은행도 손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재정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과거에 이미 상당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을 구조조정한 경험이 있지 않나"라고 되물으며 "그렇기 때문에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일정 부분의 공공재라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체인지 싱킹(Change Thinking·생각 바꾸기)'을 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선진화, 국제화, 또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리스크 관리와 극복이 중요해서 지난 2022년에는 숨돌릴 틈이 없었지만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금융시장의 선진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환관리법 개정'까지 거론하며 이를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계기가 되고 금융시장이 더 커나간다면 우리 금융산업이 더 많이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보스턴에는 세계적인 의약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와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있다"며 "금융투자라는 건 법률, 회계, 재무, 자문 등이 복합적으로 합해져야 된다.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산업을 더 국제화시키고 그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했다.

금융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금융 안정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전 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 금융 위험에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자료들을 축적해서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해야하는 지원 대상 기업들을 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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