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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급 이하, 성과연봉제 등 적용 검토' 보도
"현재 호봉제 하에서 성과상여금제 운영"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부가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30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공무원 호봉제 대신, 6급 이하 공무원도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받는 체계로 제도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현재도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 하에서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지급하는 성과상여금제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호봉제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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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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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비전선포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24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시민참여 복지협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출범식은 제3기 복지협치위원 위촉장 수여, 복지협치 선언문 낭독, 광주다움 복지협치 비전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복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민선 8기 시정방향과 복지정책에 대해 강연했다.'시민참여로 성장하는 광주다움 복지협치' 실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는 민간과 행정, 의회가 협력해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복지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광주만의 복지모델이다.제3기 복지협치위원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민·관·정 대표 94명으로 구성됐다. 노인·장애인·보육아동·청소년 등 8개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중점 발굴한다. 이를 통해 복지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더불어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발굴·제안된 협치의제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해 복지협치의 실행력을 높인다. 또 복지협치 기본계획 실행과 전담기구 운영 내실화 등 광주복지협치의 토대를 구축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종사자 처우개선에 촘촘한 복지 로드맵 마련, 민·관·정 거버넌스 복지협치 강화 등 '광주다움 복지'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복지의 과정은 협치로 시작하고, 협치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한편, 광주복지협치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제정된 '광주시복지협치기본조례'에 따라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복지 혁신 등 복지정책의제 발굴 및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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