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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오미화(진보당·영광2) 의원이 '전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오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돌봄을 계속해서 제공한 돌봄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개선하고 노동환경개선과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확보 ▲5년마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사업 추진 ▲처우개선수당 지급 ▲위원회 설치 등이다.
오 의원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노동자는 고도의 감정노동을 제공하면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전남도는 돌봄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가 꼭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이란 누구나 필요한 순간이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받아 이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돌봄노동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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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비전선포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24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시민참여 복지협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출범식은 제3기 복지협치위원 위촉장 수여, 복지협치 선언문 낭독, 광주다움 복지협치 비전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복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민선 8기 시정방향과 복지정책에 대해 강연했다.'시민참여로 성장하는 광주다움 복지협치' 실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는 민간과 행정, 의회가 협력해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복지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광주만의 복지모델이다.제3기 복지협치위원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민·관·정 대표 94명으로 구성됐다. 노인·장애인·보육아동·청소년 등 8개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중점 발굴한다. 이를 통해 복지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더불어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발굴·제안된 협치의제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해 복지협치의 실행력을 높인다. 또 복지협치 기본계획 실행과 전담기구 운영 내실화 등 광주복지협치의 토대를 구축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종사자 처우개선에 촘촘한 복지 로드맵 마련, 민·관·정 거버넌스 복지협치 강화 등 '광주다움 복지'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복지의 과정은 협치로 시작하고, 협치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한편, 광주복지협치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제정된 '광주시복지협치기본조례'에 따라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복지 혁신 등 복지정책의제 발굴 및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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