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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는농수산위원회 소속 모정환(더불어민주당·함평) 의원이 3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에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는 적자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을 3차례 인상했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16.1원/1kWh(킬로와트시) 인상돼 농사용(갑)은 96.9%로 두 배 가까이, 농사용(을)은 47% 인상됐다.
모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차후 2년간 매년 인상되면 2025년 1월에는 142.7%까지 인상될 계획"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곧 농·수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져 농수산업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결국에는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의 피해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사용 전기요금의 판매량은 전체 전기 생산량의 3.9% 수준에 불과하므로 당초 농사용 전기요금 도입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전이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농사용 전기요금만큼은 인상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농어업인 보호 정책을 대폭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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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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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비전선포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24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시민참여 복지협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이날 출범식은 제3기 복지협치위원 위촉장 수여, 복지협치 선언문 낭독, 광주다움 복지협치 비전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복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민선 8기 시정방향과 복지정책에 대해 강연했다.'시민참여로 성장하는 광주다움 복지협치' 실현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 복지협치위원회는 민간과 행정, 의회가 협력해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복지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광주만의 복지모델이다.제3기 복지협치위원은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민·관·정 대표 94명으로 구성됐다. 노인·장애인·보육아동·청소년 등 8개의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중점 발굴한다. 이를 통해 복지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더불어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발굴·제안된 협치의제의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와 포럼을 개최해 복지협치의 실행력을 높인다. 또 복지협치 기본계획 실행과 전담기구 운영 내실화 등 광주복지협치의 토대를 구축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종사자 처우개선에 촘촘한 복지 로드맵 마련, 민·관·정 거버넌스 복지협치 강화 등 '광주다움 복지'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복지의 과정은 협치로 시작하고, 협치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한편, 광주복지협치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제정된 '광주시복지협치기본조례'에 따라 복지협치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개선, 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 복지 혁신 등 복지정책의제 발굴 및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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