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 실현과 여의도 중심의 중앙정치 탈피를 위해 '정당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 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해들어 정치개혁은 유권자들의 피할 수 없는 요구가 됐다"면서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5곳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고 중앙당을 서울에 두고 등록하게 돼 있다. 즉, 지역당의 법적 존재 근거가 없다보니 풀뿌리 민주주의라 불리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는 셈이다.

정 소장은 "실제로 지난해 광주지역은 3월 대선에서 투표율 80%라는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곧이어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37.7%)을 기록했다"며 "여의도 정치인의 입김이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치면서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온 지방일꾼들이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탓이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정당법을 개정해 중앙당, 지역당의 2층 구조의 정당을 만들어 국가정책과 외교, 국방 등의 거시적 사안을 다루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중앙당에 입당하고, 지방의회·지방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정당에 가입하도록 하는 피선거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재혁 소장은 청와대, 국회,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며 국정 전반을 경험한 인물로 정치·경제의 '혁신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광주혁신경제포럼 산하 광주혁신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광주 광산을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