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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년 만의 美 고위급 외교관 베이징 방문 취소돼
정찰풍선 발견 상황에서 베이징 방문은 '잘못된 시그널' 우려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바이든 행정부는 몬태나주의 민감한 핵시설 상공에서 고공에 떠 있는 중국의 감시 풍선을 포착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번 주말 베이징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결정은 블링컨 장관이 워싱턴을 떠나 베이징으로 향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내려졌으며, 이미 긴장된 미-중 관계에 새로운 타격을 줬다.
당국자들은 블링컨 장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중국 방문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발 풍선에 대해 더 광범위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중국 방문 취소 결정은 풍선이 항로를 이탈한 기상 연구 위성이라는 중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미국은 그 풍선을 감시 위성이라고 보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5~6일 베이징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고위 외교관의 방문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풍선을 격추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잘못된 신호(시그널)를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블링컨 장관이 오랫동안 기대했던 중국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은 대만, 인권,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주장, 북한,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전쟁, 무역 정책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주요 의견 차이 속에서 양국 모두 공통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번 순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베이징과 워싱턴의 관리들은 최근 며칠 동안 블링컨의 도착이 임박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미중 고위 외교급 회동은 5일부터 시작해서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미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익명을 전제로 "미국은 중국의 고고도 풍선이 정보 수집을 위해 민감한 장소를 비행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풍선이 발견된 장소 중 하나는 몬태나주로, 몬태나주에는 미국의 3개 핵미사일 지하격납고(사일로) 중 하나가 있는 말름스트롬 공군기지가 있다.
이 관계자는 정찰 풍선이 몬태나주 미사일 기지 상공을 비행하려 했다고 말했지만, 미국은 정찰위성과 같은 다른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선이 발견되면서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특히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자국 영토로 간주되는 지역에 대한 미국 등의 감시 시도를 분노하며 비난하고 한때 미국 정찰기를 강제로 격추시킨 중국은 미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대체로 조용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자국 첩보 풍선이 미국 영공을 비행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어떤 주권 국가의 영토와 영공을 침범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외교부는 비교적 유화적인 성명을 통해 이 풍선이 주로 기상 연구에 사용되는 민간 비행정이라고 3일 밤 늦게 밝혔다. 외교부는 비행정이 바람 때문에 "자율 조종" 능력이 제한되고 "계획된 항로에서 멀리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성명에서 "중국 측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비행선이 미국 영공에 진입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건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를 인용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치인과 대중은 첩보 풍선 보도에 대해 "분명한 사실 파악 전에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면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이번 달 중국 방문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로 항상 국제법을 엄격하게 준수해 왔으며, 어떠한 주권 국가의 영토와 영공을 침범할 의도가 없다. (첩보 풍선 보도에 대해)우리는 상황을 조사하고 검증하고 있으며, 양측이 이 문제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함께 처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치게 할 우려 때문에 민감한 장소 위를 날아다니는 풍선을 격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패트릭 라이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지난 몇 년간 유사한 풍선 활동이 목격됐으며 정부는 민감한 정보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풍선이 상업용 항공기가 날고 있는 높이보다 훨씬 높은 곳을 이동하고 있으며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군부에 옵션을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F-22를 포함한 전투기들이 명령을 받으면 풍선을 격추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위험 때문에 "동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제언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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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캐나다, 국경 불법 이민자 문제 합의 예정 [샴 플레인=AP/뉴시스] 미국과 캐나다가 북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이민자들을 돌려보내기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사진은 콩고에서 온 망명 신청자들이 2월 9일 미국 뉴욕 주 샴 플레인의 록햄로드에서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 2023.03.24.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차종관 인턴 기자 = 미국과 캐나다가 양국 국경을 넘는 이민자 문제에 합의했다. 캐나다는 미국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를 돌려 보내는 대신, 공식 절차를 밟아 이민자를 받기로 했다.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새 이민 정책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는 뉴욕과 퀘벡 사이 국경의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WSJ는 설명했다. 새로운 이민자 정책은 무단 월경 후 14일 이내에 적발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정식적인 절차를 통한 질서 있고 안전한 이주를 우선시하는 것을 포함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캐나다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한 해 동안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국경을 넘는 이민자 숫자는 급격히 증가했다.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에는 4246명의 이민자가 국경을 넘었다. 2022년에는 약 4만명으로 늘었다.올해 1월과 2월에만 약 1만명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갔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10월 이후 2856명의 이민자가 미국 국경을 넘은 후 체포됐다고 발표했다.지난 2004년 캐나다와 미국 간에 체결된 '안전한 제3국 협정'(STCA)에 따라 망명 신청자는 먼저 도착하는 국가에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캐나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협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심리했다. 난민 옹호자들은 이 조약이 망명 신청자들을 미국으로 돌려보내면 그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망명 신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새 협정은 지난 2004년 협정을 갱신하는 것이다. 협정 갱신을 통해 캐나다는 서반구 출신 이민자 1만5000명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기존 협정 갱신은 트뤼도 총리의 정치적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 총리는 난민 유입이 퀘벡 주의 사회 서비스를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캐나다 정부를 압박해 왔다. 특히 르고 총리는 '록샴로드'라고 하는 지역의 교차로 폐쇄를 거듭 요구했다.록샴로드는 일종의 협정 사각지대다. 2004년에 있었던 협정은 공식 국경 지점을 벗어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캐나다로 향하는 이민자들은 주로 록샴로드에서 월경을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단속을 도입한 2017년부터 이 지역을 통한 월경이 급증했다.우드로 윌슨 국제 학자 센터의 캐나다 연구소 소장인 크리스토퍼 샌즈는 "트뤼도 총리는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캐나다는 향후 몇 년 동안 일자리를 채우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격적인 이민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alone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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