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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오후 2시 3+3 협의체 열어 정부조직법 최종논의
재외동포청, 국가보혼부 2개 항만으로 이달 처리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가 2월 임시 국회 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3+3협의체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는 아직 쟁점이 남아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제외하고 재외동포청, 국가보훈부 2개 항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합의해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내일(15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뒤 오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협상을 타결하면서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 법안 등을 논의하는 '3+3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여야는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여가부 폐지에 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는 지난 6일 원내지도부까지 동석한 오찬 회동을 열었으나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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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출 받은 소상공인 67%, 매출 늘었다···1억 당 2.85억 증가 효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2일 서울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추석 제수용품 선물세트 손수레로 옮기는 모습. 2023.09.22. myjs@newsis.com[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의 67%가량이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 효과가 2억8500만원을 웃돈다는 조사 결과도 나온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상 2000개사 중 1352개사(67.6%)에 달했다.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점포는 표본조사 대조군 2000개사 중 758개사(37.9%)에 그쳤다.소진공이 소상공인의 자금을 대는 직접대출이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보다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직접대출을 받아 매출이 증가한 점포 수는 표본 대상 1500개사 중 1051개사(70.7%)로 집계됐고, 대리대출을 받은 표본 대상 500개사의 경우 301개사(60.2%)만 점포 수가 늘었다.정책자금 1억원당 매출 증가액은 2억854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개사의 정책자금 신규 대출액 556억5600만원과 전년 대비 매출 증가액 1588억5585만원을 기반으로 산출한 값이다.매출 증가에 따른 효과는 고용으로 이어졌다.정책자금 수혜 업체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 인원이 5130명으로 지원 전과 비교해 8.21% 증가했다. 반대로 비수혜업체는 2021년 고용 인원이 6865명으로 1년 전보다 0.9% 감소했다. 정책자금 1억원당 고용 창출 효과는 0.698명인 것으로 분석됐다.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 업체의 생존율도 일반적인 기업보다 높았다.융자 수혜 소상공인의 1년 생존율은 85.8%, 2년 생존율은 79.6%, 3년 생존율은 86.7%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1년 생존율은 64.8%, 2년 생존율은 53.6%, 3년 생존율은 44.3%에 그쳤다.이동주 의원은 "정부 정책자금은 매출 회복과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영업 안정성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나타났고 경기방어적 효과가 입증됐다"며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포용적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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