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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한 전남도의 해상풍력이 날개를 다는 분위기다. 전남도의 경쟁력은 물론 우리나라 탄소중립, RE100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선결과제로 꼽혀온 해상풍력 원스톱 법의 상반기 제정이 예상되는 데다, 그간 반대 입장이던 지역어민들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서 주민 수용성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풍력 보급목표도 2030년까지 연 1.9GW가 가능해 전남도의 관련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해상풍력에 초점을 맞춘 보급촉진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법안 재공론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신안 바다에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인 8.2G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풍력발전은 개발 과정 인허가에 적용되는 법률이 수십 개에 달하고, 각 법률을 관할하는 정부 기관들도 달라서 인허가를 마치는 데만도 7년 이상 소요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 발전기를 세우는 데까지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상반기 제정이 기대되는 '해상풍력 원스톱 법'은 이 같은 인허가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법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내놓은 이후 제자리를 맴돌다가 최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민주당 김한정 의원('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 잇따라 내놨다. 국회 상임위 여야 간사가 연이어 해상풍력 보급 특별법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주요 법안으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다.
상반기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공포를 거쳐 내년 중순부터는 해상풍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주민 수용성 확보도 해결됐다. 어민들이 해상풍력의 조속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정부에 해상풍력 사업의 즉각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남해상풍력사업의 조속한 출발을 기대한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과 RE100을 천명하고 있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맞닿아있다. 전남의 관련산업 성공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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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년들의 역대급 탈(脫)정치' 무당층 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나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에만 너나 나나 청년팔이, 선거만 끝나면 득어망전(得魚忘筌)."이달 첫 주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18~29세 40%, 30대 24%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같은 시기 CBS 노컷뉴스가 의뢰하고 알앤써치에서 조사한 '정치사회 주요 현안 여론조사(95% 신뢰수준 ±3.0p)'에 따르면 18세 이상 20대 12.2%, 30대 16.0%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이 밖에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도 수치상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3년 사이 2030세대 무당층이 확연하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MZ 세대 무당층 수치가 '역대급'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저 흔한 선거철 연례행사처럼 튀어나오는 호들갑일까, 아니면 현실일까를 짚어보고자 한다.먼저 지금의 MZ 세대, 다시 말하자면 2030세대들은 현존하는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를 뛰어넘는 포노 사피엔스라고 평가하고 있다. 포노 사피엔스란 '스마트폰(smartphone)'과 인류를 의미하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의 합성어로서, 신인류를 가리키는 말로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국내에서는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의 저서 발간과 강연을 통해 포노 사피엔스라는 신조어가 대중화됐다. 또한 최 교수는 '선진국이냐 아니냐의 척도는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 갈 표준 인류는 스마트폰을 잘 쓰는 포노 사피엔스가 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설명한다.지금의 MZ 세대, 즉 포노 사피엔스들은 정보의 습득력이 상당히 빠르면서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대이다 보니 어떠한 궁금점이나 의문점이 생기면 수십 초 안에 해답을 찾아 내는 능력과 지식이 결합된 신인류임은 부정할 수 없다.과연 그러한 포노 사피엔스들에게 1980~1990년대식 선동정치, 이념정치가 통할까? 많은 정치인들은 정치적 경쟁과 대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동과 이념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 MZ 세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도 상당히 미숙해 보인다. 어색한 스킨십과 사탕발림만 시도하려는 것이 과연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올 때마다 바쁜 청년들을 모아놓고 청년들의 고충과 사회 문제점들을 열심히 듣고 노트하는 척하며 구애를 하고선 선거만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노트는 청년들의 목소리와 함께 서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상이다 보니 당사자인 청년들의 입장에선 '역시가 역시다'라는 실망 섞인 말들과 함께 '더 이상 정치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들을 자주 접하곤 한다.기성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청년들을 대변한다는 청년 정치인들조차 청년문제에 대해 집안에서는 물론 국회에서 거침없고 속 시원한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이다.차라리 이쪽 분야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한수 위인 건 사실이다. 청년들을 대변한다는 야권의 청년 정치인들은 공천 눈치로 당과 지도부에 쓴소리 한번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반면, 이쪽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가차 없이 밀어붙이는 카리스마에 많은 청년들이 열광하고 있으니 제3지대론이 뜬금없는 말은 아닐 것이다.야권에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후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는 청년 정치인을 찾아볼 수가 없고 진보계의 청년 정치인들은 포괄적인 청년문제를 다루기보다 그들만의 아우트라인에서 그들만의 상식과 언어로 해석된 정책을 내놓기 때문에 다수의 청년들로 하여금 큰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현시점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진보계 정당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무당층으로 합류하고 있고 그 수치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여야 간 지나칠 정도의 흠집 내기, 헐뜯기와 한 지붕 식구들 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정치판에서 농담반 진심반으로 '여의도 제1당은 무당(無黨)'이라는 말이 정치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란 걸 자각하길 바래본다. 석성민 한국청년위원회 인재영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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