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한 전남도의 해상풍력이 날개를 다는 분위기다. 전남도의 경쟁력은 물론 우리나라 탄소중립, RE100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선결과제로 꼽혀온 해상풍력 원스톱 법의 상반기 제정이 예상되는 데다, 그간 반대 입장이던 지역어민들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서 주민 수용성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해상풍력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풍력 보급목표도 2030년까지 연 1.9GW가 가능해 전남도의 관련 사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해상풍력에 초점을 맞춘 보급촉진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법안 재공론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신안 바다에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인 8.2G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풍력발전은 개발 과정 인허가에 적용되는 법률이 수십 개에 달하고, 각 법률을 관할하는 정부 기관들도 달라서 인허가를 마치는 데만도 7년 이상 소요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실제 발전기를 세우는 데까지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돼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상반기 제정이 기대되는 '해상풍력 원스톱 법'은 이 같은 인허가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법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내놓은 이후 제자리를 맴돌다가 최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민주당 김한정 의원('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 잇따라 내놨다. 국회 상임위 여야 간사가 연이어 해상풍력 보급 특별법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주요 법안으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다.

상반기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공포를 거쳐 내년 중순부터는 해상풍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또 다른 걸림돌이었던 주민 수용성 확보도 해결됐다. 어민들이 해상풍력의 조속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지난 2일 광주에서 정부에 해상풍력 사업의 즉각 추진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남해상풍력사업의 조속한 출발을 기대한다.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과 RE100을 천명하고 있어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맞닿아있다. 전남의 관련산업 성공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