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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간담회서 "尹정부, 일방적 반노동 정책 즉각 중단하라"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4일 정의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과 근로시간 개편 등을 '반노동 정책'으로 규정, 이를 규탄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넘었지만 한국 사회는 과거로 회귀하며 극단적 분열과 갈등, 대립과 충돌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뜬금없는 69시간 근로시간제를 들고 나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과로사에 직결되는 장시간 노동착취 정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국가인 것이 현실인데, 정부안대로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면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양극화만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노조와 정치의 연대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화답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시대착오적인 노조탄압과 장시간 노동 착취, 실질임금 인상 억제, 파견확대, 대체근로 허용, 부분대표제 도입,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반노동 정책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노총이 발표한 5대 노동개악 저지 및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 실천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5대 노동개악 저지과제는 ▲노동시장 개악 저지 ▲파견법 등 비정규직법 및 고용보험법 개악 저지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개악 저지 ▲연금개악 반대 및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다.

10대 법제도 개선 정책과제는 ▲노동권 사각지대해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이행 및 노조법 전면개정 ▲실질임금 확보 ▲공무직 차별철폐 및 신분보장 ▲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고용승계 보장법 쟁취 ▲법정정년 연장 및 연령차별 금지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 및 보장성 강화 ▲기후위기로부터 정의로운 전환 ▲노동중심의 지역 상생형일자리 확장 등이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이 두 가지 과제를 공동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확대,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기후위기에 대응한 노동전환 협력 추진 등 내용도 담겼다.

또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개악에 적극 대응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시도에도 함께 투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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