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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용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개혁 속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고용노동부에 마련된다. 고용부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의 분장 사무에 노동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노동정책실에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노동정책실 산하에 있는 공공노사정책관을 폐지했다. 공공노사정책관은 공무원노사관계과와 공공기관노사관계과를 담당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25년 4월10일까지 한시적으로 노동개혁정책관에 '노사관행개선과'와 '임금근로시간정책과'를 각각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6명과 5명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별도 조직으로 있는 노사관행개선지원TF를 정식 부서인 노사관행개선과로, 한시 조직인 근로감독정책단 산하에 있던 임금근로시간과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편성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노사관계과와 공공기관노사관계과는 '공공노사관계과'로 통합하고, 기존의 노동현안추진반을 '노동개혁총괄과'로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노동개혁 전담 부서를 신설하면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통과 후 4월 중순께 노동개혁정책관 출범과 함께 인사가 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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